국무회의서 지시
“보건의료에 우선순위, 재정 과감히 투자”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참모들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공의 행정처분 등과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지시한 가운데 연이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