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은 이번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보 첩보,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저도 검사였지만 다른 영역이다. 첩보가 정보 영역이지 수사 영역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에게 신원을 보증받아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해서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국가를 위해, 시민을 위해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정원은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해외 방첩망이 없고, 옮겨 다니는 인사 시스템상 수사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