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떠난 의사 용납 안 돼…복귀시 책임 안 물어”
비상진료 지원 논의…상급종합병원 건보 보상 강화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현업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8 연합뉴스
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속 의료기관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의사 면허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 의료공백 상황에서 벌어지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