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서 전폭 지원 약속

3.3조 원전 일감·1조 금융 지원
창원·경남 ‘SMR 클러스터’ 육성
“尹정부 2년간 수출, 文정부 6배”정부가 원전 최강국 도약을 기치로 내걸고 관련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을 투입한다. 원전 업계에 올해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고, 1조원의 금융지원을 한다. 또 창원·경남을 소형모듈원자로(SRM) 클러스터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SMR 파운드리(제작) 허브’로 키우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하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붐 조성에 올인한 가운데 윤 대통령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계획을 수립해 원전산업을 일으켰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정부는 5년간 원자력 R&D에 4조원 투자 계획을 밝히고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원자력 R&D 예산은 늘었지만, 대부분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치우쳐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또 원전 업계에는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 공급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만 올 상반기까지 약 1조원이 풀린다. 또 신한울 3·4호기에 보조기기 납품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특례제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전 업계 특별금융지원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5950억원 융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원전 설계기술에 국한된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원전 제조기술 전반으로 넓힌다. SMR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제조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기술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현재 10%, 3%에서 각각 18%, 10%로 늘어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원전설비 수출은 지난 정부 5년보다 6배 넘게 증가한 4조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