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승리 ->다수당 ->법안 손질 약속
유족 위자료 청구권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
‘검수완박’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공언
한동훈 “다수당 돼 동료 시민 삶 개선할 것”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승리 후 손질할 주요 법안들을 나열하며 “저희는 단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되려는 게 아니다”라며 “다수당이 돼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로 통과시키고 싶은 민생법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국군대전병원 방문에 앞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임무를 다하다가 다친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다”며 “충분한 치료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돼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되살리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손질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예지 비대위원이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이 학대나 피해를 당해도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한 위원장이 곧바로 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왜 없앤 건가. 형식적으로나마 그럴싸한 답변을 민주당으로부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이번 4월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했다. 또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정치인이 됐으니 질문하겠다. 꼭 답해 달라”며 “여기에 찬성한 분들, 반대하는 척 말만 했다가 시키는 대로 찬성 버튼 누른 모든 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과 국군대전병원을 찾았다. 이국종 원장과 함께 환자들을 둘러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아프시거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에게 “제가 몇 번을 거절당했다”고 말해 이 원장의 국민의힘 영입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