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등 4개 항목 세부 기준 마련
일각 “지도부 입맛 따라 공천 여지”
공관위 “방향성 명확히 정리” 해명

임혁백 “권역별 비례제 타결돼야”
지도부 병립형 회귀 명분 쌓기 관측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기존 후보자 심사 기준인 도덕성·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한 결과 ‘부패근절’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치로 계량화되지 않은 정성평가 항목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공관위는 앞으로 이 기준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2~28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헌·당규상 후보자 심사 기준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정량평가 항목인 여론조사와 면접을 뺀 나머지 4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들어 세부화 했기에 ‘국민참여공천제’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덕성’ 기준에서 뇌물 등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병역 등 국민의무, 직장 갑질과 학폭 이력 등 5개 분야를 따져 보고, ‘정체성’ 기준에서 차별 없고 평등한 정치인, 민생 안정을 추구하는 정치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치인 등 3개 측면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여도’에서는 정책 생산 능력, 정당 방향성 제시 능력, 정당 활동 참여도 등을, ‘의정활동 능력’은 현안 해결 능력, 지역 소통 능력, 전문지식이나 경험 능력 등을 심사한다.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도덕성 부문에서 1순위는 부패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당 기여도처럼 모호한 기준들이 정성평가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공천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정성평가를 유지해 지도부 입맛에 맞게 공천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중점적으로 무엇을 볼지 방향성은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야 협상이 가능한 소수 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하루속히 타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이 전했다. 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를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