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대한노인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노인회는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해당 공약을 비판했다.

이준석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 2000억원가량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노인 건강권·행복권 간과한 공약”이에 대한노인회는 김호일 회장 이름으로 공약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노인회는 “망언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이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 시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면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운영된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연관이 없다고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움직여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둘째 노인이 삼삼오오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며, 셋째 노인 지하철 무임을 활용해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는 개혁신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이므로 질타하며, 1000만 노인들은 규탄해 마지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