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면서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12만원을 모두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은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