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좋은 정책 모은다고 저출산 대책 안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강화”
“불합리한 제도 즉시 바꿔야”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부처간 칸막이 제거’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다.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고 했다. 이어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