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타이완 ‘칩4’ 지난 16일 본회의..본격 가동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내 공장에선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은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연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 일정 범위에서 생산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이후에는 첨단 제품은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미국이 새로운 규제에 나설 경우 중국에 공장을 둔 국내 업체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 플래시 생산 공정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한미 정부 간 미래 기술수준 한도 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투자 진행 중인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미측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은 칩4 혹은 팹4로 불리는 미·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본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지난 16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예비회의에 이어 첫 본회의가 열리면서 칩4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주도의 대화체 참여에 따른 중국의 반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