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으로 포장한 표심 경쟁

이재명, 尹 자영업자 손실 보상 비판하자
윤석열 “李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카드로 맞붙으면서 포퓰리즘 대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카드깡, 세금깡”이라며 각을 세웠다. 이 후보가 전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구상을 겨냥해 “국민 우롱”이라고 한 비판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윤 후보는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 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국민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전날 “작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2중 효과가 있는 13조원 지원은 반대하시면서, 50조원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이 되어서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모두 코로나19 해결책을 두고 ‘쩐의 전쟁’을 벌이면서 서로를 향해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1인당 30만~5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왔다. 이날 민주당은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 1인당 20만~25만원 지급 방안으로 정리됐다. 윤 후보의 손실보상금 구상은 최대 50조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마련해 자영업자 피해를 가계당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의 논쟁 뒤에 민생으로 포장한 표심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리면 10조~25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재원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