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에 인도적 지원 절실한 北대화 명분 없는데 연합훈련도 부담북미 중재할 차기 정부도 고려한 듯북한이 갑작스레 분위기를 바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이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공식 발표에 맞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것이나, 6·25전쟁 정전협정 68주년에 맞춰 발표한 것 등은 향후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북측이 손을 내민 것은 심각한 경제난과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년 6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자력갱생만으로는 더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에 달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당 전원회의에서 체중을 대폭 감량한 모습으로 나와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계획에 미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된다”며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공개 인정했다. 이번 여름 또 태풍과 수해, 가뭄 등이 발생한다면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으리라 본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한미연합훈련이 다음달 예정된 만큼 남측을 움직여 미측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기를 마련해 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측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도 불구, 북측은 명분을 요구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연합훈련이 진행되면 북미 대화는 실마리를 찾기 더 어려워진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내부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까지 대응하기에 강 대 강 구도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통해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신연락선 복원과 한미연합훈련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점차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까지 고려해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고자 한 측면도 엿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새 정부와 양자 구도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데 남측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 사이에서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현 정부 기조가 이어지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호응한 만큼 식량이나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 북한분석관 출신인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는 “조심스럽지만 인도적 지원 등이 논의되지 않고선 양측에서 동시 발표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공개 언급했던 백신·식량 지원 등이 나올 수 있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조건도 물밑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27일 자정에 6·25 전쟁 전사자 묘역인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했다. 2021.7.27
조선중앙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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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한미연합훈련이 다음달 예정된 만큼 남측을 움직여 미측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기를 마련해 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측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도 불구, 북측은 명분을 요구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연합훈련이 진행되면 북미 대화는 실마리를 찾기 더 어려워진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내부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까지 대응하기에 강 대 강 구도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통해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신연락선 복원과 한미연합훈련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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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판문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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