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술 없는 北 ‘경제발전 5개년 계획’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인민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보신주의 타파 등 관료들의 체질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북한 내각과 현장의 간부들이 잇따라 공개 자아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자본도, 기술력도 없이 근성만 가지고 경제개발 목표 달성을 외치다 보니 계획과 반성만 늘어나는 모양새다.자아비판에는 먼저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내각의 조용덕 국장이 9일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지상연단’ 기고문을 통해 나섰다. 조 국장은 “지난 시기 경제부문들간 유기적 연계와 협동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금속공업과 석탄공업, 석탄공업과 철도운수 사이의 협동실태만 놓고 봐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적 연계와 협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책임은 우리 내각 일군(간부)들에게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인민경제 부문과 단위들 사이에 존재하는 본위주위를 철저히 타파하고 목적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동해 서로 지지 보충하도록 경제작전과 지도를 박력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형기계직장 직장장 백남명은 “당대회 문헌들을 학습하는 과정에 직장의 초급일군인 나 자신부터가 진짜 주인구실을 하였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았다”며 “털어놓고 말해서 설비가 고장나도 위에서 대책을 세워주겠거니 하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각 작업반에서 부품가공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두고서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새로운 결심을 다진 이상 일본새부터 혁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형식적인 총화를 반복하는 문제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최영일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지배인은 “처음에 굴진 소대의 개수와 인원수만 고려하고 이만한 역량이면 연간 굴진 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며 “올려 보낸 자료들을 통해 아래 실정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불 보듯 명백한 것”이라고 말했다.“자력갱생 실패한 전략...대남·대미에 돌파구”김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내각을 경제 사령탑으로 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집행과 실질적 성과를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등 고립된 체제 속에서 비핵화와 대외 개방을 통한 새로운 전략 노선 없이는 경제 회복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낸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 노선의 한계’ 보고서에서 “북한의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자력갱생 노선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미 실패한 전략으로 여러 면에서 정책적 혼선과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할 경우 북한 경제위기 심화와 인민생활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북한이 진정한 이민위천을 위해서는 대남 및 대미 관계 회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