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고,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발언하는 김용범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0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정 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면서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재부에) 이미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당한 분들에게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지난 7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날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은 방역에 열중하고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그때 의논해도 되는데 왜 지금 성급하게 4차 지원금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