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원포인트 부동산 대책’ 발표

총선 앞두고 민주당 ‘명분 없는 반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시그널 감지
홍, 좌고우면 지적에 강한 드라이브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한 추가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책 수준도 당초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묶는 것을 넘어 수도권과 대전 일부 지역도 포함해 훨씬 강해졌다는 평가다.

18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수용성’을 포함해 경기권 풍선효과 발생지를 규제 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 회의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주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20일 규제 지역 확대와 상향 조정,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용성을 중심으로 보지만 다른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 지역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일단 서울을 뺐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 다른 규제 방법을 고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수원이 전반적으로 2%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단순히 ‘수용성’만 잡아선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이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 대폭 늘어난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추가 주택 구매의 돈줄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서울을 포함해 규제 지역의 주택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살 땐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도 너무 느슨하다고 보고,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DTI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금융 대책이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홍 부총리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청와대의 시그널을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명분이 없는 반대”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문제에 여당과 입장이 다른 것도 홍 부총리가 부동산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세종청사 부처 관계자는 “시간을 끌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모든 책임은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책 당국자가 지게 된다”면서 “좌고우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홍 부총리로서는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