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 언급 뒤 北 미사일 발사…고민 깊어지는 靑

‘평화경제’ 언급 뒤 北 미사일 발사…고민 깊어지는 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06 13:03
수정 2019-08-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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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2019.8.6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2019.8.6
연합뉴스
청와대는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기간인 6일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화경제’를 언급했음에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저강도 도발을 이어감에 따라 청와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관계 장관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 및 대비 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거론한 직후 도발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평화메시지’가 무색하게도 북한은 도발을 그치지 않았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일 동안 무려로 4번이나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 각각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당장 야당이 반발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미중 간 무역전쟁, 한미 간 관세전쟁 중 문 대통령이 개념도 실체도 모호한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있다”며 “현실 도피성 발언으로 문 대통령이 제기한 평화경제에 오늘 북한이 미사일로 답했으니 몽상에서 깨어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경협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경협을 현재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에는 당장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북한 외무성은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남북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의 목표 조기 달성하고 남북이 공동번영을 이룰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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