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발사체, 9·19 합의 어긋나…긴장고조행위 중단 촉구”

정부 “북 발사체, 9·19 합의 어긋나…긴장고조행위 중단 촉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04 16:50
수정 2019-05-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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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재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 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북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연합뉴스
북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 협의에서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추가 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도 신중 대응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의 실체 및 북한의 발사 의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6분쯤부터 9시 27분쯤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처음에 북한이 쏜 발사 물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으나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미국과 정보 공유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체가 300㎜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되, 다른 단거리 미사일과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면서 “대구경 방사포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09년 1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 모습. 2019.5.4  연합뉴스
2009년 1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 모습. 2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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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합참은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사실이 전파된 직후 초기 조치반에 이어 위기조치반을 즉각 가동하고 발사체 기종 파악에 나섰다. 특히 주한미군 측을 통해 미국과도 강화된 정보공유 체제를 가동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발사 사실을 보고 받고, 한미 정보공유 체제와 군의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발사체 발사 보고를 받고 합참 청사로 이동해 국방정보본부와 작전본부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정보공유 강화와 확고한 연합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후 17일 만이다.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도발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 행동에 나섬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최근 대북 압북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한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북한이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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