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압박 및 중·러 밀착으로 ‘새로운 길’ 나서려는 듯.. 美 대북강경노선이 큰 변수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개성공동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한국에게는 미국에게 북한의 의중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와 달리 더 이상 한국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외려 중국과 밀착하고 러시아를 새로운 플레이어로 끌어들여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비핵화 협상의 빠른 진전을 가져온 ‘남·북·미’ 판을 흔들고 ‘남·북·미·중·러’의 고차방정식으로 바꿔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한다는 의미다.
●변화하는 남북 관계=북한은 최근 들어 한국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 부상의 발언에 대해 “좀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좀 더 세게 해보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22일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도 “(한국은)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운전자로서 한국이 움직일 때와 달리 지금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대북 입장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며 “북한이 한국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러시아 카드 꺼내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통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김 부장이 김 위원장의 의전책임자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동선 확정과 각종 의전을 담당한다. 북러 양국이 정상회담 사전작업 중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를 포함해 지난 14일 이후 경제협력, 문화 교류 등을 위한 북한 인사들의 모스크바 방문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방러를 요청했지만 무산됐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러시아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묘수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22일 귀국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러시아 측과 협의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러시아와의 대북제재 공조 관련 질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북미 대화) 재개가 제일 중요하다”고만 답했다.
●북한 새로운 길에 중국은 필수조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초에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새로운 길’에 중국도 빼놓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길이 핵무장화는 아니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외려 비핵화에 대한 보증 및 정상국가 인정을 미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등에게서 받으며 자력갱생의 길을 걷겠다는 기조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결렬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대내 메시지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일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암묵적으로 느슨하게 할 경우 북한은 적어도 버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에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조치를 한 것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 대미·대남 강경노선 회기?=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는 한국에 대한 직접 조치 보다는 조만간 대미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협상 중단 상태에서는 남북도 수행할 업무가 없으니 떠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를 깨겠다는 의도보다는 미국에 대한 경고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천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 인원 철수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고 판단하기 보다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이번 철수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간 합의대로 남북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한국의 향후 역할은=한 마디로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한국이 지속적으로 북미 관계 촉진에 나서려면 미국과 관계가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쉽게 말해 북한이 한국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다.
반면 대북특사를 파견하거나 지난해 5월 26일과 같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은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강경론이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경우 북한의 의도와 다르게 외교 지형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 부원장은 “지금은 북미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중재자보다는 확실하게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운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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