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주, 한국 선적 ‘루니스’ 작년부터 한미 공조로 주시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으로 처음 포함된 ‘루니스’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합동 조사에 나선다.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그간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해당 선박에 대해 10개월 이상 주시한 것으로 안다”며 “대북제재 준수 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통상 북한산 석탄이나 정제유 불법환적이 의심되는 선박이 감지되면 해당국에 사전에 통보한 뒤 공조한다. 루니스의 경우도 이미 지난해 한국에 알렸고, 양국은 긴밀한 공조 속에서 해당 선박을 사전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따라 루니스를 불법환적 주의보 리스트에 올린만큼 정부는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불법환적은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루니스의 상대 선박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는 게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조 조사 카드를 꺼낸 건 대북제재의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도 국제공조 틀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서 수차례 밝혔다.실제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패널보고서에서 한국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례가 명시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1만 3000여톤(21억원 어치)을 중국과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자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21일(현지시간) ‘북한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정제유 및 석탄의 선박 간 불법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및 각국 선박 95척의 명단을 내놨다. 여기에 ‘루니스(LUNIS)’라는 한국 선적, 한국인 선주인 선박이 포함됐다. 미국의 불법환적 리스트 발표는 지난해 2월에 이어 2번째다.

루니스는 1999년 건조된 길이 104ｍ, 폭 19ｍ의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가 부여한 식별번호는 9200859다.

OFAC는 “제재 리스트는 아니고 일부 선박은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OFAC가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물이라고 단정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미국 정부의 불법환적 관여 의심 주의보 리스트에 직접적으로 한국 선박의 이름이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대북제재 국제공조의 고삐를 죄기 위해 한국 선박을 포함시켰다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그간 한국이 대북제재 공조에 적극 참여해 왔고 미국 재무부가 유엔 결의안 기준에 따라 리스트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