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대상시설 스스로 정하는 ‘北 셀프 비핵화’ 문제점 강조

북미간 비핵화-상응조치의 접점 찾기가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북한 미공개 미사일 기지 현황을 소개한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가 나와 북미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 안에 그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CSIS의 보고서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에 의해 대서 특필되고 13일 한국 언론에도 중요 기사로 다뤄졌다.

NYT는 “위성사진은 북한이 큰 속임수(great deception)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주요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를 제시했지만, 재래식 및 핵탄두 발사를 강화할 수 있는 10여 개 이상의 다른 기지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IS가 거론한 미사일 기지는 주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용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공언했지만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시설이 건재해 동창리 시설 폐기만으로는 북한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크게 부족하다는 의미를 품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개발 관련 시설을 폐기하더라도 이미 개발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인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 그리고 한일에 주둔중인 미군들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번 보고서에 내포된 미국 조야의 문제의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대북 신중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이 스스로 폐기 대상 시설을 정해서 폐기하는 ‘셀프(self) 비핵화’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되며, 신고서를 제출하게 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폐기·검증을 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제재 완화를 강력 요구하는 상황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통해 오히려 대북 제재 유지·강화 목소리를 내는 미국 정부의 흐름과도 이번 보고서 내용은 일맥상통해 보인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13일 “CSIS 보고서는 결국 미국 정부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북한 내 시설들을 다 확인하고 있으니 은폐하거나 신고를 미뤄도 소용없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핵 신고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대북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 북한을 ‘합의 위반’으로 몰아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최고지도자가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약속했지만 아직 협상을 통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합의 위반’이라고 몰아세울 만한 ‘합의’도 엄밀히 말하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북한 핵 신고와 핵·미사일 시설 가동중단(동결)을 위한 협상 필요성을 부각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핵 신고와 더불어, 핵무기 역량을 질적·양적으로 더는 고도화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핵 동결을 달성할 필요성과 그것을 위한 북미 상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핵 신고의 경우 북한은 북미 간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신고서 제출은 타격 목표 지점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 하에 현 상황에서 신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협상에 돌입해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한다고 했을 뿐 개발 자체를 중단한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시설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 시설 가동을 중단시킬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