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된다.17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남북 공유하천 협력방안’에 따르면 임진강·북한강에서 북한이 수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남한에서 전력을 공급해주고,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각각 유역의 63%, 23%가 북측에 속한다. 북측은 임진강에는 황강댐 등을, 북한강에는 임남댐 등을 건설해 전기를 만들고 있다. 전력 부족 국가인 북한은 전체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한다.

북한은 낙차가 클수록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물길을 남측이 아닌 북측에 위치한 다른 하천으로 돌려놨다. 이에 남측으로 와야 할 물이 황강댐에서는 예성강으로 연간 9억㎥, 임남댐에서는 동해로 연간 19억㎥ 흘러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유하천 하류에 위치한 남측은 유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과 수질 악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이 일어난다. 또 북측의 댐 무단 방류로 수차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 2009년 9월 야영객 6명이 사망하고 차량 10여대가 침수하기도 했다.

공사 측은 북측에 부족한 전력을 직접 공급해주면 필요한 유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협력방안이 성사되면 남측은 향후 50년간 유량 확보에 필요한 신규댐 개발에 소요되는 1조7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 공사는 공유하천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공동유역 조사와 상설 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6년 한 차례 남북이 공동유역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로부터 12년이 흘러 재조사가 필요하다.

공사는 산림 황폐화와 수도·발전 설비 등 물 인프라 부족을 겪는 북한 사정을 고려해 ‘남북 수자원 협력방안’도 마련했다. 공사는 개성공단 정배수장 복구를 시작으로 북측 경제특구와 대도시를 거쳐 시·군 지역으로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남측으로 내려오는 하천 유량을 늘리는 대신 북측의 전력 손실을 남측이 보상해주는 호혜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