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 만남 후 북·미회담 전망

北 우려 해소…자신 있게 나올 듯
북·미회담 성공 긍정 신호로 작용
트럼프, 임기 내 ‘일괄타결’ 원해
비핵화 방식 놓고 긴장 이어질 것
구체적 로드맵 논의 미흡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을 약속함에 따라 북한발(發) 한반도 냉기류가 풀리고 비핵화 담판의 동력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 등 북한의 체제 보장 방식을 언급한 것은 예정된 날짜에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 선호하는 의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기류를 조율한 측면이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진전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해 왔던 체제 안전 보장을 두 정상이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인인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며 “북한에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까지 20여일간 북·미 양국은 비핵화 방식을 놓고 다시 치열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비핵화 일괄타결을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인 2020년까지 가시적 해결을 위해선 일괄타결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북·미 회담에서 종료 시기를 정해 두고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핵화의 모든 것을 패키지로 다 담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괄 타결 방식을 기존의 ‘선 핵포기, 후 보상’으로 착각할 필요가 없다”며 “실제 비핵화 진행 과정은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미국의 순차적 보상이 결합된 방식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안 열릴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선언과는 달리 이번엔 확실한 결과를 반드시 내놓으라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살펴보면 세세한 로드맵까지는 언급하지 못했다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