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잰걸음

남북 적십자회담서 이산상봉 논의
연락사무소·체육 협의 이어질 듯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이 변수

정부가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키를 잡고 진행해 왔던 남북 관계도 내각 차원의 이행을 위한 각 부처별 논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후속 조치 검토를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은 이번 주 초에 정리될 것”이라며 “이낙연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는 만큼 후속 조치와 관련한 역할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 정상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총리의 30일 주례 회동과 다음달 1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위한 내각 시스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내부 점검회의를 가졌다. 조 장관은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8·15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 상봉자 선정과 생사 확인 등 절차에는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적십자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남북이 함께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성묘, 전면적 생사 확인, 수시 상봉 등의 논의도 예상된다.

조 장관은 내부 점검회의에서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해 나가느냐. 그냥 이행하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압축적으로 잘 이행해 나가느냐. 이행 과정에서 난관이 있더라도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남북 적십자회담과 고위급회담, 장성급 군사회담이 이어질 경우 그외 후속 조치들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시기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6·15 남북 공동기념행사와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관련 체육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남북 간 정치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고 교류협력 확대를 촉진하며 남북 관계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건은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과 현 남북 관계 진전 상황을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다. 조 장관도 “판문점 선언에 담긴 많은 합의내용 중에 어떤 사안은 바로 실행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및 관련 국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