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文대통령에 방북 요청…제재·압박 국면 돌파 ‘승부수’

북한이 주사위를 던졌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옥죄는 대북 제재 속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던진 승부수는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비밀접촉을 통해 조율됐던 2000년, 2007년과 달리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특사’로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보내 친서와 구두메시지를 통해 공개 제안했다는 점이 과거와 큰 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내 대북 강경파가 여차하면 군사옵션까지 쓸 것처럼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를 내민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한 호흡을 멈췄다.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했다. 정상회담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 진전이 전제돼야 하고 ‘비핵화’는 북·미 대화를 통해서만 풀 수 있다.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조차 마땅치 않아하는 미국을 감안해 보폭을 맞추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비핵화는 빈틈 없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때만 가능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한결같이 밝히는 ‘여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남북 관계 복원만으로는 결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결국 북·미 대화와 함께 두 개의 축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북측에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을 밝힌 셈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사전 리셉션에서 ‘외교 결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5분 만에 자리를 뜬 사건을 직시하며 북·미 대화에 미온적인 백악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가 무릎을 맞대도록 설득하는 건 한국 정부의 몫이다. 미국은 북한이 적어도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핵 프로그램 동결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입구’에도 얼씬대지 않을 게 분명하다. 핵무력 완성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체제 안정을 담보하려는 북한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접견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측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민감한 의제가 오르내릴 경우 첫술도 뜨기 전에 판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미 간 대화의 전제조건을 좁혀 가며 신뢰를 쌓아 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현실화하려는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고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 관리도 중요하다. 4월에 재개될 한·미 연합군사훈련, 7~9월 핵미사일 운용부대 전략군 창설기념일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때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움직여야 한다.

일각에서 정상회담 시기로 6·15(1차 남북 정상회담) 18주년이나 광복절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상회담은 상징성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여건이 필요하다”며 “빨라도 연말 정도는 돼야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후반에는 추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담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