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ㆍ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사회적 대타협기구 신설…”중소기업 대통령 되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9일 “우리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3불을 깨끗하게 해소해야 한다”며 “저는 3불 해소를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열린 ‘박근혜 후보와 중소기업인의 만남’에서 중소기업 대선공약 발표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 내놨지만 3불 문제 근본을 해소하지 못 했고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대기업이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 영역까지 진입하는 시장의 불균형은 사업조정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반드시 해소하겠다”며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라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런 일이 반복 안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백화점 입점수수료, 카드 수수료, 은행거래 불이익 등 중기가 겪는 제도 불합리는 제반 수수료 인하와 서민금융 활성화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3불 해소해 나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공존의 새로운 경제생태계 만들려면 꼭 필요한게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대기업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고용 유지에 더욱 노력해달라. 근로자들 역시 파업과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자제하고 ‘잡 쉐어링’을 통해 고통 분담하게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런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상생 공존의 기반 위에 온 국민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겠다”며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중소기업부터 챙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수출에만 의존하는 반쪽 경제에서 대기업, 중기 함께가는 경제로 바꾸고 내수 수출 균형 이루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