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경제민주화 정책 개발을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재벌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을 혹시 잘못해 과소 평가하는 것 아니가”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재벌에 대한 일부 행위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주장한 ‘부유세 신설’에 대해 “그것이 박 후보 측의 구체적인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박 후보 측의 특징인 것 같다”고 비꼬면서 “우리는 반대나 찬성에 관한 결정을 내린 바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열분리명령제의 단계적 도입 등 일부를 제외한 재벌개혁안의 상당수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공약과 유사하다는 평가와 관련해 “각각의 안에 대한 재벌이 내놓는 반론의 강도를 보면 국민 여러분이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순환출자와 관련해 “(해당 재벌이)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가져오면 그것을 심사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부실할 경우 금융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면서 비금융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와 관련해 “1단계 조치로 기회균등과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 같은 가치를 구현할 수 없다면 그때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