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정치 육성 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거대 양당, 청년조직 꾸려 놓고
기득권 다툼에 밀려 ‘나 몰라라’
기회도 안 주면서 스펙만 원해
기업 공채처럼 진입 체계 필요
정치 유망주 키울 토양 갖춰야

청년 정치인들은 거대 양당의 청년 정치 육성 시스템과 관련해 청소년을 위한 정치교육 부재, 부족한 재정 지원, 영입 인재만 선호하는 정치 문화를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A씨는 21일 “(전국)청년당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레토릭(과장된 미사여구) 아닌가. 이번에 총선기획특별위원회 발대식 때도 기존 (조직) 그대로 전국청년위 명의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020년 1월에 핀란드 사회민주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을 참고해 청년조직 ‘전국청년당’을 출범시켰지만 실질적 활동은 미흡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도 영국 보수당의 청년조직을 본뜨는 식으로 당 안팎의 청년조직을 모아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이라는 조직을 구축했고 2020년 출범식을 열었다. 2021년 4월 당대표를 자체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이준석 당시 대표는 권력 다툼으로 자리를 잃었고, 청년조직 대표로 예정됐던 황보승희 의원이 가정사로 탈당하면서 이후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정당의 청소년 대상 정치교육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그간 선거권을 20세로 제한해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원 가입 연령도 18세(법정 대리인 동의 시 16세 이상 가입)로 15세 정도인 유럽에 비해 문이 좁다. 다만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국회의원)이 모두 18세로 낮아진 만큼 적극적으로 정치교육의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단 정치의 심화로 정치 혐오가 청년층에서 확산하는 데다 체계적인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마저 없어 정치 지망생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경기 용인정 경선에 나섰다 탈락한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지금처럼 정치인 육성 체계 없이 청년 인재 영입에 집중할 경우 사회적인 명망가나 재력·연줄이 있는 청년만 정치권에 쉽게 들어오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기업에 공채 시스템이 있듯 기회의 면에서 정치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공개적인 진입의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청년 당원도 “경력을 쌓을 기회는 안 주고 ‘왜 이렇게 경력이 없느냐’고 묻는다. 당내에서 크는 것보다 외부에서 소위 ‘스펙’을 더 잘 쌓은 청년을 선호한다”고 비판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정당들은 청년 지도자 육성보다 단지 청년 유권자 확보 차원에서 청년 정치에 관심을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 지도자 육성을 위해 서구처럼 체계적인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수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사무총장은 “단발성 영입 이벤트보다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토양과 풍토를 정착시켜 정치가 고유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