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 금지’ 전문가 4인과의 지상 대담

부르카 금지 논란은 여성인권, 표현의 자유, 안보위협, 이슬람 탄압 등 정치·종교·문화를 아우르는 중층적인 쟁점이다.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초대 인권대사),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사회학·철학),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비교종교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부르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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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르카 금지는 이슬람 탄압인가.

박:지금으로서는 이슬람 탄압이라고 단정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일부 정치세력이 공권력을 동원해 부르카 금지를 밀어붙일 경우 이슬람포비아(이슬람 혐오증)가 발생할 수 있다.

송:기독교문화와 이슬람문화 간의 갈등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 9·11 테러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동문제로 반이슬람정서가 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와 정치불안감을 이용하려는 포퓰리즘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

Q :부르카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한:부르카 금지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이슬람은 이상한 사람들, 시민권을 제한해야 하는 집단이란 메시지를 주게 된다.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게 더 무서운 점이다. 그게 이슬람 여성을 역설적으로 억압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박:‘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심하지 않나 싶다. 만약 국민 다수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거나 다수가 부르카를 착용한다면 부르카 금지 입법화가 명분이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인권 선진국으로서 인권문제에 많은 발언을 하는 서유럽 국가들이 소수자의 문화적 전통을 법으로 강제한 것은 지나치다.

Q :부르카는 단지 타파해야 할 악습(惡習)에 불과한 것 아닐까.

이:구습 혹은 악습도 상대적인 개념이다. 가령 한국의 지리산 청학동으로 유명한 소수종교인 ‘갱정유도’ 신도들은 여전히 상투를 틀고 있다. 보기에 따라선 구습이지만 전통으로 보기도 한다. 더구나 구습은 계몽의 대상이지 금지의 대상은 아니다.

한:부르카를 규제한다고 여성 인권이 신장된다고 보기도 힘들다. 유럽 각국 정부가 부르카를 규제한다는 것은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Q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가 테러수단이 될 위험도 있지 않나.

박:만약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문제라면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엄격해야 한다. 인권의 차원에서는 다수의 인권이 소수의 인권에 침해받고 충돌할 때는 다수 인권 편에 서야 한다.

Q :부르카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사회통합 관점에서 보면 위화감을 주는건 사실이다. 시커먼 사람이 앞을 지나가니까 나도 보면 아이구야 싶다. 하지만 사회통합을 왜 자국 혹은 자문화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 오로지 기독교문화 틀로만 통합하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선 반이슬람의 또 다른 표현이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