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수 부족 10조 예상…공무원·공기업 경비 절감 ‘백태’

여름에는 전력난에 에어컨, 선풍기도 제대로 못 틀고 부채와 찬 수건으로 더위와 싸워야 했던 공무원들이 날씨가 쌀쌀해지자 세수 부족에 따른 예산 감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중앙부처는 하반기 예산이 15% 감축됐고, 공기업 평가에서 꼴찌 다음 등급인 ‘D’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하반기 예산의 50%를 받지 못했다. 국정감사 기간이라 야근을 밥 먹듯 하는 공무원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실 주변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대신 김밥으로 때우며 자료 준비를 한다. 예산을 절반이나 받지 못한 공공기관은 프리랜서, 계약직들을 내보내고 있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은 ‘일자리 늘린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빈말이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올 하반기 세수 부족 전망치는 자그마치 10조원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에 큰 구멍이 예상되지만, 복지예산으로 나갈 돈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세수 부족 사태는 곧바로 공공분야에 직격탄으로 떨어졌다. 몇 년째 공기업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한 공공기관은 하반기 예산이 50%밖에 집행되지 않자 프리랜서와 계약직을 모두 해고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기관장에 대한 민원을 냈고, 살아남은 직원들도 손에 일을 잡지 못한 채 흉흉한 분위기다. 이 기관의 직원은 “정량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업무 특성상 공기업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감축하면, 결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계약직만 피해를 본다”면서 “예산을 50%나 깎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는 상반기에 이미 출장비가 바닥났다. 세종시에 입주한 기획재정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조달청을 아예 서울 사무실로 삼았다. 국회 대응 등을 위해 야근을 하는 기재부 직원들은 반포에 있는 조달청 건물을 자주 이용했는데, 출장비를 줄이고자 관계부처회의까지 조달청 건물에서 열고 있다. 한 사회부처 과장은 “강남에 있어 지리적으로 편리한 조달청 건물에서 기재부 직원과 예산을 협의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등에 이어 2단계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교육부 등의 부처는 기존의 쓰던 비품을 그대로 가져가서 써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관리를 맡은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건축 마감재와 가구의 칠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의 공기 질이 일반 권고기준보다 4~6배 이상 나쁘니 기존 비품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라면서도 “결국은 경비 절감 때문이다”라고 털어놨다.

예산 절감은 행정부만이 아니다. 사법부도 최근 일선 판사에게 지급하는 재판업무지원비를 10% 줄였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올해 4분기 재판업무지원비를 10% 절감한 기준으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업무지원비는 업무추진비와 비슷한 성격의 수당으로 1~5년차 판사에게는 30만원, 5~10년차 판사에게는 35만원 등으로 호봉에 따라 매달 차등 지급됐다.

행정처는 이 밖에 연가보상비를 최대 11일분으로 제한했고, 법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수령도 월 38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나마 판사는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업무 특성이 고려돼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보다 비교적 많은 잔여 연가를 보상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측은 “국민과 소통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강조했으나 하반기 국가 재정 상황 악화로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야 했다”며 “예산 절감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증원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공무원 A씨는 연가를 3일 내고 역시 공무원인 부인의 지방출장에 기사를 자처하며 동행했다. 연가보상비를 7일치만 준다는 경찰 방침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서다. 안행부는 공무원들의 남은 연차에서 무조건 3일씩 깎기로 했다. 초과근무시간도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하더라도 하루 최대 4시간, 월 20~30시간만 주는 것으로 제한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절감 대상으로 삼은 대표적인 분야는 국제 행사다. 지난 23일 각국 장·차관급 고위인사 25명을 포함한 외국인 300여명이 참석한 국제 행사를 3일 동안 치른 한 중앙부처의 과장은 “국제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값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주부가 된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해는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행사를 열었지만, 올해는 경기도의 컨벤션센터로 장소를 옮겼다. 외국에서 온 손님들에게도 호텔 뷔페 대신 1인당 1만원짜리 도시락을 대접했다. “돈이 모자라 외국에서 좀 더 많은 손님을 초청할 수 없어 아쉬웠다”며 “도시락 값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동분서주했다. 원래 공무원은 박박 긁어 쓰는 데 익숙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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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두푼 아껴도 세금 줄줄

세수 부족 사태에 공무원들은 “그놈의 복지예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린다. 올해 3월부터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재정을 마련하느라 허덕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돈 몇천만원 예산을 둘러싸고 요즘처럼 이렇게 부서끼리 치열하게 싸운 적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최근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통해 연평균 5조원씩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무상보육 재정이 심지어 엉뚱한 데로 새고 있다는 불만도 크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지급되는 보육수당이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외에 있는 아동 1만 5969명에게 55억원의 보육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해외체류 아동의 한국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 강남구가 전체의 3.2%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는 장기간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중단되지만 보육수당은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로 해외체류 아동에게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을 감사과제로 삼은 감사원은 예산 횡령 등의 회계 비리를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직원 B씨는 감사원의 감사에 걸려 횡령한 공금 2억여원 가운데 재정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800여만원을 국가에 변상하게 됐다. 감사원은 공금 지출업무를 담당한 B씨가 도서구입비, 복사기 카트리지 구입비 등으로 제출한 출금의뢰서를 샅샅이 조사했다. B씨는 상사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사지도 않은 도서구입비 등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2005~2009년 50회나 이체했다. B씨는 횡령한 돈을 소아 당뇨와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딸의 병원비로 썼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밝혔다.

정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으로 가족수당을 부풀려 700여만원을 횡령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감사에 걸려 파면 조치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도 ‘e-사람’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 작성해 300여만원을 빼돌렸다가 감사에 적발됐으나 횡령액을 모두 반납했다는 점이 인정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내년에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고, 하위직은 올해 물가상승률인 1.7%만 인상돼 사실상 동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올해 부처 공통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4% 깎인 2044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9.2% 낮은 1856억원에 불과하다. 재정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내년이 더 암울하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