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국가차원 전략수립 나서

서울·경기는 실업급여와 버스 이용, 대전·충청은 아파트 분양과 폐기물시설….

빅데이터가 공공분야에서 활용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예측한 지역별 주요 민원이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경기에 실업급여와 버스이용 정책, 대전·충청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정책 강화를 유도했다. 지역별 민원은 물론 월별로도 선제적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빅데이터 이용의 초보 단계다. 정부는 권익위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과 같은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1차적으로 6개 분야 16개 정책과제를 선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정책실이 주관이 돼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영국도 같은 달 ‘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빅데이터 활용 기본전략’을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 국가전략인 ‘액티브 재팬’의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우리 정부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빅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설치, 관련 정책을 총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법·제도를 정비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력양성 지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

또 기술연구개발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등 단계를 밟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에서 축적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데이터 분석 분야가 2년, 데이터 저장관리 분야가 4~5년 벌어졌다는 것이 학계의 분석이다.

국가 차원에서 빅데이터 전략을 짜는 이유는 공공분야의 데이터가 그만큼 방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는 3만여종에 이른다. 토지, 부동산, 지식정보 분야가 많은 반면 검역, 정치외교 분야의 데이터는 적다. 이 가운데 기관끼리 연계돼 활용되는 데이터는 2103종으로 7%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에 제공되는 데이터도 4083건에 머물고 있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분야의 서비스 창출도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시사한다.

권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위원은 “빅데이터는 연계가 높아질수록 활용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물리적으로는 정보가 모여 있지 않더라도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