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동맹의 딜레마

방어적 성격 짙었던 유럽 군사동맹
순식간 대결 구도로 수천만명 사망

러·우크라 전쟁 전면전으로 확대
나토 연맹 내부 ‘연루의 공포’ 번져

주한미군 철수·감축 우려 겪는 韓
베트남 파병 등 美 요구 거절 못 해
한미동맹도 양국 손익계산 불가피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4년 동안 군인과 민간인 2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부상자 수는 2100만명에 달한 대참사였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이 전쟁은 삼국협상(프랑스·러시아·영국)과 삼국동맹(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이탈리아)이라는 동맹 간 대결로 시작했다.

방어적 성격의 이러한 군사블록은 전쟁 시작 전까지는 30여년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 시대를 구축하는 것처럼 보였다. 1896년에는 인류 평화의 제전을 목표로 제1회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899년, 1907년 두 차례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는 군비 축소와 평화 유지 방안이 논의됐다. 1901년에는 노벨평화상이 제정됐다. 그러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저격하는 총성이 울려 퍼지자 평화의 이념은 한순간에 뭉개지고 세계전쟁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전쟁’(war)이 아닌 ‘대전’(Great War)으로 불리는 제1차 세계대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참사였다.

유럽 현대사 전문가인 영국 케임브리지대 크리스토퍼 클라크 교수의 표현을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들은 ‘몽유병 환자’처럼 전쟁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동맹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동맹 파트너의 분쟁에 말려들면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어느 국가도 전쟁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으나, 동맹 간의 적대감과 피해망상이 심해졌고 서로 불신하는 분위기에서 속사포를 쏘듯이 말싸움하다 결국 사상 최악의 참화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유럽을 양분한 두 동맹 블록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눈을 뜨고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동맹의 딜레마에 빠져들었다.●‘몽유병자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던 2014년에 러시아는 흑해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다.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사태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위기를 제1차 세계대전 전야와 비교한 바 있다. 그는 유럽·미국·러시아가 클라크 교수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묘사한 상황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우리는 또다시 몽유병 환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자기 각료들에게 클라크 교수가 쓴 ‘몽유병자들’을 읽으라고 권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동맹의 무력 사용에 동참하기보다는 외교적 중재를 통한 해결’이라는 독일의 대외정책에 대한 메르켈 전 총리의 의견은 확고했다. 올라프 숄츠 현 독일 총리도 이 책을 인용하며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호전적인 말투로 분쟁을 촉발한다고 비판했다. 숄츠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황제로 전쟁에 개입했던 “빌헬름이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전현직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100년 전 독일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원하지 않았던 동맹 전쟁에 연루됐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들린다.

●연루의 두려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1991년 구소련의 해체 등으로 냉전체제가 종말을 고한 이후 30여년간 이어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으로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불신과 안보 불안이 커졌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을 비롯한 공산 세력의 군사적 팽창을 막으려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동맹이다. 1991년 이후 30여년 동안 나토는 전선을 동쪽으로 1000㎞ 이상 전진시켜 이제는 러시아 국경과 맞닿게 됐다. 나토가 모스크바 코앞까지 세력을 뻗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하면서 원치 않게 다른 나라의 문제에 말려드는 ‘연루의 공포’가 나토 동맹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토는 지난 70년간 ‘동맹이 공격받으면 함께 싸운다’는 집단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논의되던 2008년에 미국은 이를 지지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이 반대하면서 동맹국 간 내부 분열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지아·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부터 전면전으로 확대되자 나토는 군사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했으나 전투기와 미사일 지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견 가능성’ 발언을 다른 나토 동맹국들이 부정하면서 동맹 내 균열도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 밖으로 장기전 양상을 띠자 나토 동맹국 간의 분열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맹 관계는 국가 간 힘의 논리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성격을 지녔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국가들은 동맹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이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촉즉발의 전쟁이 임박할수록 서로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평화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동맹 균열도 생겨났다. 발칸반도에 세르비아, 알바니아 등 신생 독립국이 생겨나면서 국제질서가 급변했고,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의 두 블록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부의 전쟁에 휩쓸렸다.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세력에게 암살당하자 경직됐던 동맹 체제는 전면전으로 돌입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응징하고자 선전포고했고 동맹국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려고 전쟁 속으로 뛰어들었다. 세르비아의 후견국 러시아는 발칸반도에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야망에 사로잡혀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자 러시아의 동맹국 프랑스가 전쟁에 동참하고 영국은 삼국협상 동맹국들을 지원하고자 대륙 파병을 결정했다.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국지적 충돌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자 전쟁은 순식간에 세계대전으로 확대됐다. 자신이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하는 동맹국 간의 ‘연루’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 것이다.

●되살아난 제1차 세계대전의 망령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100여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금의 국제 정세가 1914년의 모습과 사뭇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새롭게 탄생했다. 흑해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유럽 동맹은 신생국 우크라이나를 서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고자 했다. 이는 20세기 초에 새로 독립한 알바니아를 통해 지중해로 진출하려던 러시아 제국을 삼국동맹이 막아섰던 상황과 비슷하다.

20세기 초반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내걸었던 ‘발칸은 발칸 사람들에게’라는 자치권 옹호의 목소리는 ‘우크라이나가 주권 국가로서 안보 동맹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오늘날의 미국과 나토 동맹국이 하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전 10여년간 유럽의 동맹들이 평화를 호소했듯이 나토와 러시아도 2000년대 초반에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보고 있노라면 조정 능력의 부족과 위기 관리의 실패로 세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블랙홀에 휘말렸던 100여년 전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하다.대한민국도 동맹에 연루되는 딜레마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미동맹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유지되면서 양국은 동맹 유지의 손익 계산을 따져 왔다. 역대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병력을 감축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방기의 공포’를 겪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전 전투병 파병, 이라크 파병,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등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했다.

지난 30년간 중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격화돼 가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는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과의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게 됐다. 미국이 우리에게 동맹국으로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군사작전 참여를 종용한다면 지원 여부와 지원 수위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미 간 쌍무적·비대칭적·위계적 군사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은 상당한 연루의 위험을 떠안게 되기에 사전 대비는 더욱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동맹의 구속력이라는 사슬에 목을 옭아매고 전쟁의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가는 몽유병자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