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경 넘는 환경오염 피해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은 대기오염도가 유럽에서 최악이었을 정도로 환경 파괴가 심각했다. 화학 공장에서 내보낸 오염수가 인근 하천과 강으로 흘러들었다. 세계 3위의 우라늄 광석 생산국이었던 동독의 대기와 지하수는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동독은 난방 연료로 주로 갈탄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유해 물질이 대량 배출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독 지역에서 방류되는 막대한 폐수가 서독 국경지대의 공유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면서 동독과 서독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서독과 동독 두 나라는 국경지대 환경을 보호하고자 포괄적 논의를 진행했고, 1973년에 ‘국경위원회’가 설치되어 이 조직에서 공유 하천 보호와 수자원 분야 협력, 초국경적 재해 방지 업무를 맡게 되었다.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18년간 존속했던 국경위원회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동서독의 여러 도시에서 회의를 열었다. 동서독의 관련 중앙부처 및 접경지역 경계를 맞댄 4개 주가 참여한 이 위원회는 불편한 두 이웃이 협력해서 국경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환경 오염 등 국경 이슈에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적 불안에 더해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1차 피해자이자 당사자였다. 그래서 지자체가 국경위원회 설립을 적극 추진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동서독 갈등 관리의 초석

동서독 국경위원회는 화재, 홍수, 빙해, 산사태, 병충해, 전염병, 환경 오염, 방사선 누출 사고 등으로 상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경정보교환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경 지대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두 나라가 재난에 공동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두 나라는 국경 지대를 공동 관리하며 지속가능성 전략을 추진했고, 이렇게 국경은 점차 공존과 상호의존의 장소로 변모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서독 국경위원회는 양측 영토 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이웃 국가에까지 영향을 줄 때 공동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상대방 국가에 환경 오염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국경을 상생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호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이웃의 논둑이 넘치거나 허물어져 자신의 논도 피해가 우려되면, 사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일단 서로 힘을 모아 터진 논둑을 다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갈등의 씨앗에서 공존의 시작으로

유럽의 석탄과 철은 산업화의 원동력이자 전쟁의 원인이기도 했다. 전략물자인 철과 석탄의 주요 산지들은 독일·프랑스·벨기에의 국경 지대에 밀집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50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제 전쟁을 억제하려면 석탄과 광산 지대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전후 절망적 상황에 놓인 유럽이 국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해결책으로 석탄·철강산업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초국가주의적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석탄과 철을 하나의 조직이 공동 관리하자는 안으로,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이 즉시 가입하면서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탄생했다. 오랫동안 전쟁의 목적이자 수단이었던 석탄과 철강을 초국가적·범유럽적으로 통제하여 자원에 대한 국가 간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승화한 것이다. 2002년까지 존속하면서 자원 협력에 새로운 상생의 길을 마련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지금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곧 경제통합이 정치와 안보의 통합을 끌어냈고 지역 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이바지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유형의 초국가적 에너지 협력 기구였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회원국에서 이양받은 기능을 융합하여 회원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최고 공동의사결정기구로서 아홉 명으로 구성된 고등관리청은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했다. 초국적 형태의 이 기관은 회원국들에 대한 감시와 제재로 석탄과 철이라는 공동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이는 서유럽의 국경 지대에 산재한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국경정책의 일환이었다. 동시에 분쟁 대상이었던 국경 지대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한 자구책이었다●팬데믹 앞에서 힘없이 무너진 국경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주변수역은 대부분 그 폭이 400해리 미만으로 국가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어 주변국과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만큼 국가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바로 우리 문제가 될 정도이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 서해안과 직접 마주 보고 있는 중국 동북부 해안에서도 중국 원자력발전소들이 작동 중이라 후쿠시마처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사고가 나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국경이 호우에 쉽게 무너지는 논둑과 같음을 실감했다. 환경 재난으로 국경은 ‘방어벽’이 아니라 초국가적 위협에 이웃 국가들이 함께 맞서야 하는 접경이자 협력의 공간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은 협력이다’라는 영국의 지식인 버트런드 러셀의 말에 더욱 수긍이 간다. 호혜성에 바탕을 둔 이러한 집합행동은 타인과 협력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함을 전제로 한다. 팬데믹 시대의 마스크 착용이 타인을 위한 배려이자 동시에 자신의 건강을 보호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경을 공공재 활용’ 인식 전환 필요

인간과 국가가 설정한 경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넘나드는 팬데믹이 증명하듯 국경을 넘어서는 재난 앞에 너와 나를 따질 수 없다. 정부·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국경전문가·국제기구가 협력해서 유연한 국경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경은 옆집 사람들이 서로 등을 맞댄 담장과 같아서 호혜적 협력이 필요하다. 국경 지역을 공동자원 혹은 공공재로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 정부도 일본·중국·북한·러시아 등과 국경 협력의 물꼬를 트는 유연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시 협의기구인 ‘동북아시아 국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 양자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인 ‘한일 국경위원회’ 설립을 우선 추진하여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협력 강화를 위한 국경 대화가 필수적이다. 국경 지대의 자원을 공동 관리한 최초의 성공작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사례를 준용하여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국경 교육’의 미래 가치 인식해야

장기적으로는 이웃 나라들과의 공존과 연대를 꾀할 수 있는 ‘국경 교육’의 미래 가치를 인식하고 국경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국경의 상호 교류 역사를 이해하고, 해양·대기·토양 오염이 언제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삼투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로 국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경계 사유(border thinking)는 지점에 서서 이편과 저편을 평등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을뿐더러 상충하는 가치들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미래는 인류가 함께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중앙대 교수·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