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세금 수입’, 정부는 ‘국세 수입’
세수 펑크=목표치보다 덜 걷힌 세금
그해가 지나야 ‘세수 펑크’ 산출 가능
국세수입 현황
정부의 재정 관련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 세수 펑크가 난 것일까요. 네이버 지식인 Q&A를 보면, ‘세수 펑크가 뭔가요?’란 질문에 ‘세금을 거둬들인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써서 적자 상태가 된 것을 세수 펑크라 칭합니다’란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답변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먼저 세수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세(稅), 거둘 수(收)를 써서 의미상으로 세금 수입을 뜻합니다. 영어로도 세금 수입(Tax Revenue)입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세수를 말할 땐 전체 세금 수입이 아니라 ‘국세 수입’에 한정해 말합니다. 지방세는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국세는 정부가 걷는 세금입니다. 집행기관은 ‘국세’청이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가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고, 관할 정부 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지방세는 시·군에 내는 세금과 도에 내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시·군세에는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고,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 민원을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제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문의하려면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도청을 가셔야 합니다.
2024년 1~5월 국세수입 현황
정부는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예산’을 함께 짭니다. 내년에 걷힐 세수 예측치이자 걷을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매월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달 걷힌 국세수입을 토대로 누계액, 지난해 실적과 비교, 올해 세입 예산 대비 비교, 증감률, 진도율(목표치 대비 달성률) 등을 산출해 공개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세수는 151조원이 걷혔습니다. 지난해 1~5월 세수 실적은 160조 2000억원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로는 지난해보다 9조 2000억원 덜 걷혔습니다만, 백단위 이하 반올림을 한 결과임을 고려해 정부는 9조 1000억원이 덜 걷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언론은 ‘5월까지 9조 1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난해보다 덜 걷힌 규모’가 세수 펑크는 아닙니다. ‘올해 목표로 한 세수보다 덜 걷힌 규모’가 맞습니다. 9조 1000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덜 걷힌 규모이지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세수 펑크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비교 기준이 지난해 실적이 아니라 올해 목표치가 돼야 통계상 옳다는 것이죠. 올해 100을 걷어야 하는데, 최종 80을 걷었을 때 부족한 20이 바로 적확한 세수 펑크 규모란 것입니다. 즉, 세수 펑크는 올해가 지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00조 5000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최종 344조 1000억원만 거둬 56조 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올해 목표액인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33조 2000억원 줄어든 367조 3000억원으로 짰습니다. 올해 12월이 지났을 때 이 367조 3000억원보다 실제 세수 실적이 적으면 그 차액이 바로 세수 펑크 규모가 됩니다. 반대로 세수 실적이 목표치보다 크면 ‘초과 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세수 펑크를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표현하는 이유는 비교해야 할 목표치인 세입 예산 규모가 연 단위로 있다 보니, 세수가 얼마나 덜 걷혔는지를 비교할 기준이 지난해 실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는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세수 펑크 규모를 어림짐작하는 것이고, 해가 지나면 기존 목표치였던 세입 예산과 비교해 최종 세수 펑크 규모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