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 우리 대한민국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집필하는 특별기획연재 ‘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부터 격주로 목요일자에 게재된다. 송 교수는 최근 저작을 통해 한 시대를 이끄는 역사의 동력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노 사회학자인 그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가져오는 힘이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물리력에 기초한 강력한 리더십’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의 시대에서는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지도층의 책임 의식, 희생정신과 실천,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보았다. 송 교수의 특별기획연재는 첫 회의 ‘아, 우리 대한민국’처럼 작은 제목의 주제로 이어 나가며 앞으로 1년간 연재될 예정이다. 송 교수는 일련의 연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상층은 누구이며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형성된 ‘뉴리치 뉴하이’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들의 특혜와 책임을 따져 그들을 깨우쳐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역사에 있어 한 시대의 부침과 그 사회의 변동과 융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양극화로 치닫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늘 역사와 시대의 리얼리티와 그 속의 진실을 직시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며 독특하고 재미나는 스토리를 엮어 나가는 송 교수의 연재물이 독자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믿는다.

편집자주

이명박 정부 때 실세 중의 실세라는 한 의원이 일 년여의 외유에서 돌아와서 강연을 했다.

“내가 외국에 나가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더라. 국위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그 이유를 3가지를 들어 간단히 설명했다. “첫째로 오랜 기간 독재 치하에서 벌였던 꾸준한 민주화 운동이고, 두 번째로는 끈질긴 노동운동이고, 세 번째로는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 주어서였다.” 강연이 끝나고 난 뒤 그 의원과 친교가 있는 내 제자 의원에게 그 의원과 함께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나는 단도직입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의원 말대로 그렇게 ‘엄청난 나라’가 된 데는 두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와 두 부류의 뛰어난 조직이 있어서라고 했다. 두 사람의 지도자는 이승만과 박정희이고, 두 부류의 조직은 기업과 군대다. 우리 기업에 대해선 저번 강연에서 의원도 말한 바 있다. 의원이 그날 말한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공헌이 크다 해도, 그 공헌은 본(本)이 아니고 말(末)이다. 앞의 본이 되는 공헌이 있어서 뒤의 말 또한 공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도자로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은 아무리 과(過)가 있다 하여도 그 공(功)은 우리의 축복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올리고, 6·25전쟁에서 살아남게 하고, 한·미 동맹을 공고화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틀이 잡혔다. 이승만 아닌 다른 분이 대통령이었다면 6·25나 한·미 동맹은 차치하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알았겠는가. 당시 정치 지도자들 중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이념, 어떤 제도인지 글을 통해 어렴풋이 아는 사람은 있었어도, 그 자유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고 체득해서 그 실체를 진정으로 아는 지도자는 없었다. 오직 이승만 대통령만이 독보적이며 유일무이였다.

아직도 김구 선생을 말하는 이들이 많다. 분명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이끈 민족의 대 지도자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일도 없다. 6·25가 일어나던 바로 전해, 이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김구 선생이 당시 자유중국 초대 주한 공사 류위완(劉語萬)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록에 명백히 남아 있다.

“내가 이북에 가서 이북 실정을 보니 이남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무엇보다 김일성이 엄청난 군대를 양성해 놓고 무기도 엄청났었다. 지금부터 김일성이 가만히 있고 이남에서 온 힘을 다해 3년 동안 군대를 기른다 해도 김일성 군대에 맞설 수가 없다. 김일성이 틀림없이 그 강군을 몰아 쳐내려올 것이고 이남은 속수무책으로 인민공화국 치하로 들어간다. 그런 대한민국 그런 이승만 정부에 내가 어떻게 협조할 수 있겠는가.” 당시 정치 지도자들 중 김구 선생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되었겠으며, 있다 해도 그 누가 유엔군을 불러오고, 미군을 남의 나라에서 제 나라 전쟁하듯 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산업화는 아무 지도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60년대 140개가 넘는 신생국 중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뿐이었다. 자원도 풍부하고 자본도 기술도 우리에 비할 바 아니었던 많은 신생국들이 어째서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했는가. 1960년대 내가 기자로 뛸 때 필리핀 마닐라를 다녀온 기자들이 한결같이 “필리핀 천국이더라. 마닐라 천국이더라”라고 했다. 그때 필리핀의 연 국민소득이 우리의 3배인 240달러였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90년대 초 우리 GDP는 필리핀의 8배가 되었다. 우리보다 3배 잘살던 나라가 8분의1 수준으로 못사니, 필리핀 GDP가 1배 늘어날 때 우리는 24배 늘어났다는 것이다.

필리핀만이 아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 대다수가 우리와 필리핀 격차만큼 컸다. 1994년 싱가포르대학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사회 전략회의’라는 학술 콘퍼런스에 참가했을 때 각국에서 온 경제·사회학자들이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이유가 뭣인지를 따졌다. 나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의 유교문화를 주요인으로 해서 페이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학자들이 교육열은 한국만 높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모두의 공통이라 했다. 그때 인도에서 온 경제학자가 말했다. “나는 그 답을 안다. 바로 박정희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처럼 산업화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독재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경제도 뒤떨어지고 독재도 경험했다”고 말해 한동안 분위기가 침잠했다.

1950년대는 물론 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도 사실 우리 기업은 국제적으로 ‘구멍가게’였다. 국가자본주의 정경 유착은 피할 수 없었다. 기업에 대한 질타, 반기업 정서도 자연발로적이었다. 그것을 뚫고 지난 세기 1980년대를 넘어 오늘날, 이런 기업들이 있어 무역 1조 달러,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 이런 기업들을 만든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박태준 등 그 이름을 이루 다 들먹일 수 없을 만큼 많은 우리 기업인들은 참으로 위대했다. 대학가는 매일같이 최루탄이 터지고 거리마다 민주화 운동이 치열했지만 기업들은 한 길로 부를 증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였다. 그래서 지금의 이 ‘엄청난’ 대한민국이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군(軍)다운 군을 가져 본 적이 없다. 오직 지금의 군대가 군대다. 정확히는 6·25를 거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군대와 같은 군대를 만들어 냈다. 조선조 500년은 문치(文治)의 나라였다.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 낼 정규군 직업군(professional soldier)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 낭인(人)조폭이 궁 안으로 들어와 한 나라의 왕비를 죽여도 속수무책이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교과서에서는 국가 구성의 3요소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든다. 그러나 현대의 다원사회에서는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진 ‘국가’는 한 나라 안에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학도 기업도 병원도,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그들만이 점유하는 땅(영토)이 있고 그들만이 가진 구성원(국민)이 있고 그들만의 정책 혹은 의사 결정권(주권)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집단 혹은 조직과 대한민국은 무엇이 다른가. 단 하나, 대포와 기관총을 가진 군대가 없는 것이다.

현대국가의 정의는 ‘적나라한 물리력의 독점체’다. 국가만이 적나라한 물리력, 곧 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군대를 역사적으로 가져 보지 못한 우리는 그런 군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국가가 아니었다. 6·25를 겪으면서 그런 군대를 가졌고, 명실공히 ‘현대국가’가 되었다. 지금 우리군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가져 보는 가장 조직화된(well-organized) 조직이고, 가장 전투력이 센(well-combative) 조직이며, 가장 효과적으로(well-effective) 기능하는 조직이다.

처음부터 우리 군의 놀라운 점은 6·25 사상 가장 격렬하고 처참했던 낙동강 중류의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신참병이나 다름없던 우리 군대가 김구 선생이 그렇게 놀라워했던 김일성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임시수도 대구를 지켜 낸 것이다. 다부동 전투(1950년 8월 1~23일)는 김일성이 3만 명의 정예병을 총집결해 8월 15일까지 대구를 점령한다는 총공격령에 따라 치러진 전투다. 이 전투를 고비로 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군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어떤 국가든 선진국이 되는 데는 5단계를 거친다. 먼저 중앙정부가 있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를 state-building이라 한다), 그 다음 국민이 형성되고(nation-building), 그리고 산업화해서 경제가 발전해야 하고(economic-development), 그런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democratization). 그리고 복지국가(wellfare state)로 들어간다. 우리는 지금 두 분의 지도자와 두 부류의 조직에 의해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들어서 있다. 현재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바로 보인다. 지식의 뿌리며 줄기는 내 왜곡된 주관이 아니라 내 의식의 객관화에서 만들어진다.

송복(79) 명예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 ▲서울신문 기자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미국 아이오와, 워싱턴대 객원 교수 ▲저서 :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열린사회와 보수’ ‘특혜와 책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