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밑변] 보호시설 아동 양육 환경 여전히 열악

2010년 8590명→2013년 6020명→2016년 4583명→2019년 4047명.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서, 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유 등으로 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는 18세 미만 아동(보호조치아동)의 보건복지부 통계다. 숫자만 보면 아동의 양육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긴 어렵다. 실제로 아동 인구 1000명당 보호조치아동 수는 2014년 이후로 계속 0.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호조치아동 중 학대피해 아동 비중은 2010년 12.1%에서 2019년 36.7%로 크게 늘었다. 그다음으로 증가 폭이 큰 보호조치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 즉 유기아동이다.올해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형준(8·가명)군은 2013년 5월 중순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발견됐다. 당시에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가 있었지만 형준이의 부모는 태어난 지 사흘 된 형준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기는 대신 길에 유기했다. 형준이와 같은 유기아동은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매년 평균 280명씩 발생했다. 보호조치아동 중 유기아동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9년 5.9%로 늘었다.

●아동 1000명당 보호조치아동 0.5명 수준

형준이는 시설 입소 후에도 분리 경험에 계속 노출됐다. 형준이와 같은 영유아방을 사용한 또래 아이가 2명 있었는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을 퇴소해 위탁가정으로 갔다. 또 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2년 넘게 형준이를 돌본 봉사자가 외국으로 떠났다.

이후 형준이한테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설 관계자는 “형준이가 4살 때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방 벽지를 뜯는 등 폭력성을 띠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외국으로 떠난 봉사자가 자기 부모에게 가끔씩 형준이를 집에 데려가 보살펴 달라고 부탁해서 봉사자 부모도 형준이를 한동안 돌봤는데, 형준이한테 문제 행동이 나타난 뒤로 봉사자의 부모도 형준이를 멀리했다”고 말했다.

시설은 2년 전 한 아동·청소년 상담치료기관에 형준이의 종합심리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준이는 ‘외부 환경에 대한 개방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또래보다 힘들어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기관은 “형준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쾌감이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고 분석했다.●복지부 ‘아동 치료·재활 지원 사업’ 민간 위탁

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생활지도원)이 퇴사와 신규 채용, 교대근무 등으로 바뀔 때마다 형준이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아동복지학과 교수님이 형준이를 1대1로 상담하며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일차적으로 친생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트라우마에 노출돼 있다”면서 “생활지도원 한 명이 적게는 2명, 많게는 12명의 아동을 돌보다 보니 아동이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리·정서 및 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보호아동을 위해 2012년부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 사업’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해 오고 있다. 아동이 스스로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국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놀이·음악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258명의 아동(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지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해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한국아동복지협회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에 유기나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입소하는 아이들은 비록 입소 당시에 특별히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재한 심리·정서 불안이 나중에 어떻게 발현될지 모른다. 또 시설은 공동 생활 공간이다 보니 불쾌감을 삭히는 아동들도 많다”면서 “시설 입소와 동시에 모두 치료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심리치료 개입이 시급한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아동에게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를 하고 싶어도 전문가 부족으로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형준이가 생활하는 시설은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지원을 받아 형준이의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형준이와 같은 무연고 아동(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심리치료비와 의료비,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유기아동 출생신고 안돼 건보 혜택 못받아

또 다른 유기아동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출생한 정민우(1·가명)군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경남 지역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포대기에 둘러싸인 채로 발견됐다. 당시 민우는 옷 한 벌만 입고 있었다. 체온이 26도까지 떨어진 민우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치료 뒤 민우의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병원에 약 열흘간 입원하면서 건강이 빠르게 호전됐다.

그런데 입원 치료비가 문제였다. 당시 민우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관할 구청이 민우에 대해 행려환자 신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를 청구해 500만원이 넘었던 입원 치료비는 40만원으로 줄었다.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처가 없는 이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관할 시·군·구청이 관리번호를 부여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이들을 말한다.

현재 민우가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는 “시설에 입소하는 무연고 아동들은 입소 후 보통 3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한다. 하지만 민우의 경우 민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친생부모가 나중에 민우를 다시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 민우가 불안 증세를 행동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리지만 친생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뒤에 민우을 다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민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아동복지시설에는 월 60만원의 시설 운영비(전기·수도·가스요금 등)와 별개로 시설보호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등이 아동 1인당 ‘생계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다. 입소자 수에 따라 액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에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평균 25만 6267원에 그친다. 또 소액의 아동 개인별 지원금이 있지만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빠듯한 수준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6년부터 무연고 유기아동을 지원하는 ‘품다’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비, 의료비, 심리치료비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개인별 지원액은 약 13만원인데 기저귀, 분유와 같은 기본적인 육아용품 구입에도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영유아 아동이 시설에 처음 입소할 때만 해도 젖병, 바운서(흔들의자), 옷, 장난감 등을 마련하는 데 50만~60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아동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상처가 있다. 이런 상처는 아동 발달 지연, 불안, 우울 등 정서·행동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