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 석좌 인터뷰

“미국은 이미 경기침체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머지않아 세계 경제도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니컬러스 에버스탯(67) 미국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 석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리더십 부재가 경기의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두려워해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는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공산당을 개혁해 서방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따를 것이란 믿음이 오판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면서 “(중국 배제 공급망 구축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또 글로벌 경기침체로 한국 경제에도 위협이 되겠지만, 이 같은 단기 충격만큼이나 인구 붕괴로 인한 장기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글로벌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보는가.

“원론적으로 자본주의는 경기순환에 종속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언제 경기침체에 빠지느냐의 문제다. 미국 경제는 이미 경기침체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1.6%) 이미 마이너스였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는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 수치가 현실화하면 이미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뜻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경기침체에 접어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유럽도 일정 정도 경기침체에 접어든다는 우려가 있고, 일본도 상황이 비슷하다. 중국 경제 데이터는 해석이 어렵지만 ‘코로나19 제로’ 정책으로 인한 봉쇄가 중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머지않아 세계 경제 전체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착륙은 보장할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을 완화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실수였다고 토로했다. 연준의 늑장 대응 자체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미국 경제에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등장한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 시절 연준의 리더십은 매우 약했다.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베트남전 투입을 결정하는 한편 ‘위대한 사회’(빈곤 추방·경제 번영) 정책을 시작했으며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이를 이어 갔다.(당시 연준은 정치권의 반대에 금리 인상을 자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 연준의 리더십도 매우 열악하다는 게 문제다. 연준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경제가 너무 약하다며 금리 인상을 두려워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통화를 30~40%는 더 시중에 풀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연준이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현실 세계와 소통하지 않고 자신하고만 이야기했다.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 실패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현재 연준이 보이는 리더십 및 자신감 부족은 그 자체로 이미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다.”

-세계 경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완벽한 답을 하기 매우 힘든 질문이다.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팬데믹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글로벌 경제 붕괴를 피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엄청난 자산 거품의 시기에 들어섰고 화폐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 두 가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수요 측면에서 그렇단 얘기다. 공급 면에서는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떠났고 (고용 시장에서) 노동력이 줄었다. 수요와 공급, 양쪽 모두 충돌이 벌어지면서 경제에 매우 생소한 문제를 야기했다. 향후 (현재 넘치는) 수요가 감소하고 (현재 부족한) 공급이 증가하면서 결국 균형점에 도달하겠지만 이때까지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향후 상황이 (고통 없이) 호전되면 좋겠지만 미 정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술 지팡이는 없다.”

-미국은 공급망 문제에 있어 동맹과 손을 잡고 중러와 대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외려 편을 갈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냉전이 종식된 1991년부터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정치·재무 분석가들은 꿈속에서 살았다. 우리는 역사의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고 다보스 스타일의 규칙(신자유주의)이 우세한 세상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므로 더이상 군대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환상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오판 중 하나는 중국이었다. 중국 경제를 세계 경제에 통합하면 글로벌 거버넌스로 모두 승자가 되고 패자는 없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여기서 암묵적 도박은 중국이 번영하면 나머지 세계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스스로 공산당을 개혁하며 서방과 같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더욱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이 당의 유지보다 팬데믹 피해 완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 정부였다면 재앙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은 형태로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중 공급망에 대한 재고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진 것이다. 물론 매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훨씬 더 작고 약한 경제이기 때문에 (배제가) 훨씬 쉽다. 세계 경제와 그렇게 통합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에너지 자원 측면만 볼 것이다.”

-한국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 외교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 계속 선택의 압박에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조언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도 아니다. ‘파워 폴리틱스’(Power Politics)의 역사 전반에서 각국 정부는 안보와 무역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을 탐색해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언론 기고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생각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면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해 조언한다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던) 1981~1984년에도 한국은 역동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든 경제 조정을 겪었다. 다만 이런 고통은 다소 단기적인 문제다. 한국은 인구 통계학적 상황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노동력(총인구)은 정점을 찍고 사회는 축소되며 매우 빠른 인구 고령화로 부양 부담은 커진다. 이 거대한 도전을 피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꼭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교육과 기술을 이용해 현명하게 유연한 역동성을 갖추면서 부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 기술이 넘치는 국가에서는 인구가 늙고 줄어도 더 부유해질 수 있다. 물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난한 북한이 스스로 붕괴될 것이라는 과거 예측은 틀린 것 아닌가.

“나는 1990년대 기근으로 북한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다. 사실 당시 북한이 붕괴 가능성이 있었는지 내부 사정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햇볕 정책이 북한을 (경제 붕괴에서) 구했다고 생각한다. 이후 북한은 감각적으로 한국, 일본, 서방 등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왔다. 북한 경제는 어디로 갈까. (북핵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북한 정부가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 북한이 한미 동맹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향후 몇 년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눈치 때문에 핵무기를 터뜨릴 수 없다고 관측하지만 이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며 북한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에서 핵전쟁에 대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 경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러와 대립하면서 ‘세계화는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세계화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함께 세계화의 질서에 들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과 비교할 때 중러는 세계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약화될 것이다. 중러는 자신들의 리더십과 정치력, 국제적 영향력을 너무 자신했다. 그들은 지난 2월 초 전 세계에 자신들과 협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다소 어리석었다. 중러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이나 경제적 기회는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중러 역시 나름의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과거처럼 많은 이익을 세계로부터 얻지 못할 수 있다.”

-당신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의 교육받은 인력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경제적 패권은 유지될까.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약 4% 정도일 것이다. 여기에 세계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번영을 유지하려면 인구, 교육, 건강, 혁신, 기술 발전 등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인재를 찾고 이민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다음 세기에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인권, 경제적 자유, 반(反)독재 등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의 정부들에 지도자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패권을 쥐는 것보다 동맹국 연합을 곁에 두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미국에도, 세계에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