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법제처
법제처는 행정 부처의 입법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이다. 법제처의 검토와 손질을 거쳐야 정부가 낸 법률안이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법률로 탄생할 수 있다. 애매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유권 해석도 담당한다. 법제처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정부 발의 법안의 수문장인 셈이다. 법제처의 법률안 검토와 해석에 따라 국민의 삶이 뒤바뀔 수 있어 법제처 공무원 중에는 완벽주의자들이 많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에서 안 해 본 일이 없고 모르는 일이 없는 자타 공인 법제전문가다. 경제법제국 법제관으로 재직하면서 300건이 넘는 법령을 심사했고 2018년에는 과태료 제도개선 추진단장을 맡아 과태료 금액의 총괄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권위적이지 않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 젊은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법제 정책]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다. 온화하면서도 일처리가 꼼꼼해 법제처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베스트 상사’로 꼽힌다. 소탈하고 겸손하며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고 수평적 소통을 중요시해 신망이 두텁다.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부단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법제정책국장으로 부임 후 ‘만 나이’ 정착, 국정과제 법안의 국회 통과, 소상공인과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등 현안을 챙기고 있다.
1972년생인 안상현 행정법제국장은 법제처에서 가장 젊은 국장이다. 행정고시 동기(39회) 중 국장 승진이 가장 빨랐다. 행정법제국장으로 1년 넘게 근무하며 조직법제 등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령 심사를 책임져 새 정부 안착과 기틀 마련에 기여했다. 정무적 감각과 함께 각 부처 정책과 법령에 대한 이해력이 탁월하다.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신속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판단해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장으로 꼽힌다. 대변인 경험이 있어 언론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매년 직원 대상 음악 관련 강의를 한다.
김수익 경제법제국장은 조직인사 법제 분야의 전문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요 세법 심사를 도맡아 경제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헌법재판소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시야가 넓고 핵심을 신속하게 파악해 명확하게 업무를 지시한다. 김 국장이 화낸 모습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품이 온화하며 고민 있는 직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다정한 리더십도 갖췄다. 특히 부처 간 이견 조율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법제처의 ‘해결사’다. 탁구, 수영, 자전거, 등산에도 능한 만능 스포츠맨이다.
양미향 사회문화법제국장은 넘치는 에너지와 기운찬 목소리를 지닌 법제처 1호 여성 국장이다. 기획재정담당관 등 핵심 과장으로 일하며 여성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안건을 심의할 때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2019년 헌법재판소 법제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제처 내 각종 학습모임을 이끌고 있다. 시원시원한 성품이 돋보이는 법제처의 ‘큰언니’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시로 소통하며 실수를 다독이는 포용력을 지녔다.
[법령 해석·조정·지원]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해 법제처에서 꼭 한번 같이 일해 보고 싶은 상사로 꼽힌다. 국가와 행정 운영의 근간인 헌법과 행정기본법 해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며 정무적 감각도 갖췄다. 세제·재정, 주택·토지, 금융·산업 분야 법제에 능통하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초대 팀장으로 일하며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 정비를 최초로 추진했다.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온화한 리더다.
박영욱 법제지원국장은 자치법규 전문가로 제주도 법제심의관실 태스크포스(TF) 팀장,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헌법재판소 법제연구관 등을 거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특히 제주도와 인연이 깊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인 2006년 제주도에 파견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문 업무를 하며 성과를 인정받아 명예 제주도민이 됐다. 꼼꼼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결론을 끌어내는 등 업무 추진 능력이 돋보인다.
박종구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에서 ‘일 복 많은 사람’으로 통한다. 새로운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보고서의 달인’으로도 불린다.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재직 시에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 초안을 마련해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행정 법계의 오랜 숙원인 ‘행정기본법 제정’을 이뤄 냈다. 대통령실 제도개혁비서관실 근무 시절에는 여권 분실과 오용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주민등록번호 표기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계기관을 설득해 여권법 개정을 성사시키면서 ‘차세대 전자여권’ 시대의 주춧돌을 놨다. 궂은일은 직접 하고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믿고 따를 수 있는 상사로 꼽힌다. 함께 일한 직원이 골절상을 입자 뼈에 좋다는 개복숭아청을 직접 담가 주기도 했다.
[법제 심의] 이상훈 법제심의관은 법제처에서만 28년 이상 근무한 ‘법제맨’이다. 행정심판,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등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2018~2019년 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법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시절에는 국가방역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를 전면 재편할 수 있었고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갈 길을 가는 대쪽 같은 스타일이다.
윤강욱 법제심의관은 늘 공부하는 학구파다.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더 나은 대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귀를 열고 소통하는 자세를 지녔다. 2011년 실무 과장 재직 시에는 법제처 최초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리상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법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법에 담긴 글자 하나 차이로 국민들의 삶이 뒤바뀔 수 있다.’ 배지숙 법제심의관의 철학이다. 그는 법제처 내 3개 법제국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로 꼽히는 기획재정부 담당 법제심의관으로 일하면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심사하고 있다. 밤샘 근무도 불사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열정의 소유자다.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일처리에 빈틈이 없어 내외의 신망이 두텁다.
송상훈 법제심의관은 ‘열정의 아이콘’이다. 여러 분야의 업무를 골고루 맡으며 쌓은 업무 감각과 능력으로 법제처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머리가 좋은 인재로 꼽힌다. 기획재정담당관 재직 당시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반영한 법제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난해 법제처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법령정비담당관 재직 당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민법 등 기본법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이상수 법제심의관은 교육 관련 법제에 전문성을 지닌 법제인이다. 법제처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전문 법제관과 규제완화위원을 3년 반 동안 맡아 교육제도 발전에 기여했다. 법제업무 연구에 관심이 많아 후배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멘토 역할을 하고 교육 관련 법령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라는 책도 발간했다. 후배들은 그를 ‘언제 어디서든 할 말은 하는 선배’로 평가한다.
2023-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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