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강대 교수 기조 강연

초등 고학년만 돼도 사교육 경쟁
가구 19% “소득 20% 교육비 지출”
OECD 국가 중 스웨덴·덴마크 0%
대학 서열화 완화 땐 출산율 늘 듯“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교육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북도청에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의 기조 강연자로 나선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 가운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 경쟁 풍토와 사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사교육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부모들이 긴장한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을 뜻하는 ‘딩크족’도 이제는 너무 흔해져 ‘족’이라는 말도 붙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15~49세) 중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24.1%)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 곤란(11.3%) 등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가계 사교육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비교할 국가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부모들에게 자녀를 최소한 한 명은 더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구 소득의 20% 이상을 교육비로 부담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한국이 19.51%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 높았던 그리스의 경우는 3.95%에 불과했고,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0%였다.

김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아이를 낳으면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오히려 가계소득이 늘어난다.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 임대료를 내기 위해 아이를 셋 이상 낳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반대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입 서열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학벌이 곧 노동시장에서 상위 직업을 선점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학벌의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서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9등급제인 수능을 내신처럼 5등급제로 완화하고 절대평가 적용 과목을 확대해 ‘대입의 변별력 확보’가 목표가 아닌 서열체계 완화를 통해 경쟁 강도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면 교육에 투입되는 과도한 경쟁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