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전문가 종합토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 대폭적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개편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문제를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로 규정하고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수용해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구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지역을 모른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인구문제와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후 인구팀, 인구청년정책과로 확대한 상황에서 그에 부합한 중앙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의 공식 의결로서 명확한 목적과 전략, 사업을 가진 총리급 중앙부처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미 동신대 교수는 저출산과 인구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전환과 정치개혁 차원의 거시적 접근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원 그레이트, 서울 메가시티’라는 현실을 타파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로, 파격적이고 대전환적인 비전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임신과 출산, 보육을 위한 필수·기본적인 의료 인프라에는 정부가 나서야 하고 경제구조가 매우 취약한 지방을 위한 공세적인 기업 유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과감한 지방 투자와 개발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방의 관점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입법에 적극 반영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산정 방식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인 국립목포대 디지털전환지원센터장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구 유입에 앞서 지역 청년 유출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 센터장은 “‘전남에서 먼저 살아 보기’ 시책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타 지역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청년 유입에만 국한한 접근이기도 하다”면서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유년기, 청소년기부터 지역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체험·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기획조정본부장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의 역량과 자율성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기금의 도입 배경과 목적, 기금의 배분과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위원회나 전담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이 중장기 인구전략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소멸 위기 타파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오 정책관은 “지금의 위기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지방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 부동산 과열, 양극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풀기 위해선 정부, 국회, 지자체가 한뜻으로 지역을 견인할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