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국가 대개조, 메가시티 <2회> 부울경 메가시티 실패에서 배운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한 차례 무산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공식 업무 시작을 앞두고 해산됐지만 세 지자체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연합의 불씨를 이어 가고 있다. 부울경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부울경을 연결해야 할까.글로벌 메가시티 열풍

각국, 도시 간 상호 연계·협력 추진
한국도 ‘제2도시’ 부울경 키워야
항만·물류·해양관광 특화市로서
상하이·오사카·로테르담과 경쟁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 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남권 메가시티’라도 우선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 연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연합’ 구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글로벌 도시 경쟁 체제에서 수도권 중심 공간 개발 전략은 국가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수도권이 경쟁력을 잃는 순간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꺼내 들었다.

실제 유엔은 1000만명 이상 도시가 2018년 33개에서 2030년에는 43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지자체가 협력 수준을 넘어 하나의 메가시티 플랫폼으로 상호 연계해야 경쟁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지방정책 핵심으로 초광역권 개발을 내놓은 것과 맞닿는다. 정부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4대 초광역(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과 3대 특별자치권(전북, 강원, 제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초광역권 중에서도 부울경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많은 나라가 ‘제2도시 권역 특화 발전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전체 기능의 배분을 꾀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울경이 ‘제2도시 권역’에 해당해서다.

760만명에 이르는 부울경 인구는 초광역 취지에 부합한다. 300조원에 육박하는 부울경 지역 내 총생산과 전통 제조산업, 차세대 원자력, 수소경제 등 다양한 산업 기반 역시 초광역을 바탕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에 용이하다.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을 앞세운 지역 혹은 국가 간 교류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하경준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국가 경쟁 구도에서 수도권과 부울경은 각각의 특화 정책을 통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며 “서울 중심의 수도권은 뉴욕·런던·파리·도쿄 등 글로벌 도시와의 경쟁에 집중하고, 부울경은 상하이·오사카·로테르담 등 항만·물류·해양관광 특화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광역권 비전과 전략은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전 세계 제2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비전 설정으로 전환·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부울경이라는 대한민국 투톱 체제를 확립하려면 ‘부울경 발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부울경이 지닌 혁신 역량을 상호 활용하면서 권역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0년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산업 생산지도’를 보면 부울경은 자동차·자동차 부품·조선·석유정제·석유화학·기계 장비 등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부울경 역시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울경이 나아가야 할 길은

수도권 대항할 신산업 육성 중요
수소경제 전환 등 친환경 탈바꿈
가덕도 신공항 지리적 이점 확보
‘동북아 물류 허브’ 거점 만들어야강영훈 전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울경을 지탱하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은 국제적인 환경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부울경에 집적화된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과학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소경제로 대변되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을 탈바꿈시킬 필요도 있다. 이미 울산은 수소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실증 사업을 추진한 선례도 있다”며 “부울경이 관련 성과를 공유해 에너지 중심 신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해안·동해안 등 부울경이 보유한 해양자원을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 차원의 지지와 지원을 얻으려면 수도권과 차별화된 특화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경준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로테르담, 함부르크 등 대표적인 제2도시들은 해양자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라 부울경은 철도, 바닷길, 하늘길을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확보했다. ‘트라이포트 기반 동북아 물류 허브’ 거점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을 지체하면 부울경은 각자도생의 늪에 빠져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투자,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 수도권 빨대효과로 부울경의 일자리 부족과 지역경제 위축, 지역 소멸 위기는 가속화할 수 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울경 연합이 성숙하려면 주민 공감대 형성이 수반돼야 한다”며 “지역 내 핵심 도시 간 지속적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메가시티나 특별지자체를 시도하는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도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