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이 된 지자체 출산장려금

“둘째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매월 60만원씩 7년간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둘을 키우면서 셋째도 낳을지 생각할 겁니다.”

●강진, 매월 60만원씩 7년간 지원

고향인 전남 영광군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난해 7월 강진군으로 이사 온 김태양(30)·김세희(25)씨 부부는 4일 “전입신고 때 면사무소에서 아이 한 명당 육아수당을 최대 5040만원까지 준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둘째를 가졌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영광군에서 딸 태희(2)를 출산한 후 7개월 전 강진에 정착한 김씨 부부는 “지난달 25일 첫째 딸에 대한 육아수당 60만원을 처음 받았다”면서 “2개월 후 태어나는 둘째 몫까지 합하면 앞으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첫째를 출산한 백인경(28)씨도 “원래는 아이를 좀더 늦게 가지려고 했는데, 출산장려금이 큰 용기를 줬다”고 했다. 출산 후 2주일 동안 강진의료원 내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한 백씨는 “300만원 정도 되는 산후조리 비용도 강진군 주민들에겐 무료”라며 “출산장려금으로 아기 용품을 구입한다는 생각에 무척 설렌다”고 했다.

전국에서 가장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강진군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군내에서 올 들어 7명이 출생했고 2월 초순까지 14명이 더 태어난다.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부모가 한 명이라도 강진군에 거주했을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이사 왔을 때는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생후 84개월(7세)까지 지급한다.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1명당 월 60만원씩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4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이동훈(42)·김미나(42)씨 가정에는 총 1억 5120만원이 지급된다. 이씨는 “동시에 3명을 기른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만 육아수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말했다.

●대상자 85%, 이전 아닌 원거주 가구

강진군이 지난해 9월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출산 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육아수당이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수당 대상자 116명 가운데 99명(85%)은 강진군에 계속 거주해 온 가구였다. 주소지 이전을 통한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원거주자들의 출산 증가여서 더 큰 의미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으로 지난해 총 11억 10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250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8월까지의 준비자금 12억원을 마련했다. 아기가 더 많이 태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2022년 93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154명으로 늘었다. 66%의 증가율이다. 바로 인접한 장흥군(3.0%)이나 해남군(16.2%)보다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장흥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씩 1회에 한해 지급한다. 해남군도 첫째 320만원, 둘째 370만원, 셋째 620만원을 지원한다.

●재정 부담에 정책 지속성은 의문

그러나 강진군의 사례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재정이 열악한 강진군으로서는 출생아 수가 수백 명으로 늘어날 경우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 또 강진군은 대도시가 아니어서 주변 부부를 흡수하진 않지만 2021년 광주시 사례처럼 대도시가 출산장려금을 마구 줄 경우 인근 지역 출산율이 폭락하는 ‘제로섬’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장흥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을 무시한 채 강진군처럼 무조건 출산장려금을 올릴 수만은 없고, 올린다고 출산율이 크게 향상될지 확신할 수도 없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