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정당한(Dis) 청년
서울신문·엠브레인 ‘청년빈곤 인식’ 설문조사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가 발표된 게 1988년이다.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어렵게 살아가는 젊은이의 고단한 삶을 그린 그의 시집은 시집을 쥔 청년들의 마음 한켠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청년은 청년의 아빠가 또는 엄마가 됐다. 기성세대는 지금의 청년빈곤을 어떻게 생각할까.
청년 빈곤의 원인 중 하나인 취업난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는 뚜렷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월 기준으로 8.8%다. 청년(20~30대)은 설문조사에서 자신들의 취업난의 가장 큰 이유를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등 질 나쁜 일자리가 많아서’라고 답했다. 20대는 질 나쁜 일자리(61.0%)와 불합리한 채용구조(52.8%)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30대는 질 나쁜 일자리(59.0%)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취업준비생 김도진(24)씨는 “인턴이나 계약직을 전전하다 결국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이라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40대 이상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를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40대는 62.7%가, 50대 62.7%, 60대 이상은 60.7%가 높은 눈높이에 취업난의 이유가 있다고 봤다. ‘질 나쁜 일자리’를 원인으로 본 경우는 40대가 36.6%, 50대 31.9%, 60대 이상은 22.6%이었다. 이런 인식 차이는 “중소기업은 사람은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눈높이를 낮추거나 지방으로 가면 일자리는 널려 있다”, “편한 일만 찾기 때문에 실업난이 심각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 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가 동의했지만, 정도를 두고는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5점 만점 기준으로 4.56점 정도로 증가한다고 봤지만, 30대는 4.45점, 40대 4.36점, 50대 4.44점, 60대 이상 4.33점이었다. 또 ‘청년 빈곤층의 생활수준이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5점 만점 기준으로 20대가 1.92점, 30대 2.00점, 40대 2.23점, 50대 2.21점, 60대 이상 2.28점으로 집계됐다.
세대간 빈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주거 문제와 관련해 ‘미취업 청년은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이상이 청년(20~30대)보다 2배가량 높았다. 미취업 청년이 사는 곳의 크기가 14㎡(4.3평) 이하여도 괜찮다는 응답은 40대가 8.2%, 50대 6.7%, 60대 이상은 13.1%으로 나타났다. 20대 응답자는 4.1%, 30대는 5.0%만이 4.3평 이하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 미취업 청년이 사는 곳에 목욕시설이나 온수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도 20대는 전체의 0.9%에 그친 반면 30대는 5.9%, 40대 6.7%, 50대 7.4%, 60대 이상 8.9%이었다.
1인 가구 기준 면적 14㎡(약 4.3평)보다 작은 경우,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다. 고시원,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가 이에 해당한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를 겪고 나서 자리잡은 기성세대는 청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정도 상황은 나도 겪어 봤다. 하지만 모두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년 빈곤층을 돕기 위한 책임은 정부(39.7%)에게 있다는 대답이 많았지만,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거나 수당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46.1%는 청년 빈곤층을 돕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반대했다.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35.3%, 찬성한 응답자가 18.6%였다.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20대가 35.8%, 30대 47.7%, 40대 46.3%, 50대 51.9%, 60대 이상 60.1%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졌다. 청년 수당이나 급여 등으로 구직 청년을 돕는 정책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9.1%가 반대했다. 20대는 45.5%, 30대 59.5%, 40대 61.9%, 50대 71.1%, 60대 이상은 74.4%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청년 빈곤은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지만, 기성세대와 청년 모두 각자의 시각으로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청년을 돕는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설문조사 어떻게
서울신문은 청년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9월 3~14일 설문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0%, 표본오차는 ±3.1%다.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506명, 여성은 494명이다. 청년 당사자와 다른 세대의 인식 차이를 들여다보기 위해 20~30대와 40대 이상 응답자 비율을 비슷하게 조정했다. 연령별 응답자 수는 20대 341명, 30대 222명을, 40대 134명, 50대 135명, 60대 이상 168명이다.
2018-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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