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사는 법] 27년 시민운동 외길…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시민단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개혁과 같은 거대담론보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밀착형 주제에 집중해야 시민단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가 시민과 괴리되고, 정파성과 이념화로 신뢰를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그는 27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시민운동 외길을 걸어왔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등 ‘양지’를 향할 때 그 역시 국회의원 제의도 여러 번 받았지만 “형도 (정치권에) 갈 거예요?”라고 묻는 후배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는 경실련을 떠나 4년 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창립해 정치적 어젠다에서 벗어나 전기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 그의 고민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경실련을 떠나 새로운 시민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2016년 말 경실련 사무총장을 마친 후 시민운동의 위기를 절감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시민들과 공유하는 의제를 다루지 못했다. 정파적이고 이념적인 거시적 의제를 다루면서 시민적 신뢰를 잃었다. 1990년대에는 깨어 있는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시민단체를 통해 표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시민들은 불편한 점이 생기면 시민단체를 찾는 대신 SNS에 자신의 생각과 불편을 표출하고 필요하면 행동까지 한다. 시민단체가 뒷북을 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존 시민운동이 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작은 일상생활이다. 바로 ‘소비자주권운동’이다.”

-경실련과 달리 이번에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경실련에서는 경제정의 문제를 비롯해 의정감시, 심지어 통일운동까지 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의제를 발굴해 사회적 어젠다로 만드는 데는 취약했다. 이제 시민이 소비자인 시대다. 시민운동은 존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벌인 활동은.

“창립 초기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채 아이폰 제품의 배터리 기능 저하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애플을 상대로 300여명의 소비자 집단 소송을 벌였다. 이후 벤츠, GM의 불량 에어백(일명 나카다 에어백) 리콜 요구, 화학간장(산분해간장)의 유해물질인 3NCPD 허용기준 상향을 이루어 냈다. 항공사들의 항공 마일리지 일방적 삭감에 대한 약관 개정 운동과 삭감 반환 소송, 통신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애플, 테슬라 등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이유는.

“애플이나 테슬라 등은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국내 소비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비해 휠씬 둔감하다.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판매 이후 AS체제 등이 형편없다. 국내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마저 한미 FTA 운운하며 소비자 문제를 방치하거나 모르는 체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소비자들이 직접 행동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활동 방식은.

“소비자주권 조직은 식품, 자동차, 통신, 금융, 문화, 에너지, 환경 등 영역별 실행단위가 있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어젠다를 발굴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책운동 성격이 강해 의제 발굴·기획·실행을 상근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수행한다. 반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의제 발굴·기획은 상근활동가와 전문가가 하지만 실행은 소비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이 참여해야 시민운동이 성공한다.”

-시민단체의 정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요즘 해고·비정규직·취업, 부동산, 교육 등 국민 삶이 어려워졌지만 시민단체는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 정책화하는 데 소홀했다. 수년 동안 재벌·검찰·언론개혁과 같은 거대 담론만 재생산하는 시민단체의 구호에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진 것이다. 시민운동가들의 정치 참여가 많아지면서 시민단체를 준정치단체로 보고, 운동가들을 예비정치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시민단체 운영은 특정 정파의 이해 중심으로 운영되고, 권력기관처럼 비쳐진다.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시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정치권의 유혹도 많았다고 들었다.

“여야 모두로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의를 여러 번 받았지만 거절했다. 시민운동은 정치의 하부영역이나 정치권의 충원조직이 아니다. 시민운동은 정치와는 다른 고유의 독자적 영역이 있다. 정치권에 들어가면 내가 걸어온 길을 부정당하게 될 텐데, 그게 싫었다. 후배들이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때마다 자리를 지켜야지 다짐했다.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부 주요 요직을 맡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시민운동가로서의 원칙과 신념을 갖고 유연하게 국정을 수행한 분은 손에 꼽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등에 들어갔지만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시민운동 측면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책 실패는 책임성에 입각한 정책 결정보다 정책 환경 파악 부재와 이해관계자 소통 부족에 따른 일방주의와 원리적 태도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시민운동 하듯 접근한 결과다. 정책 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평소의 말과 행동과 전혀 다른 부도덕한 태도들이다.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는 향후 시민운동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관변화도 문제다.

“정부 공모·프로젝트 사업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는 시민단체들이 문제다. 이런 단체는 공모 사업비나 프로젝트비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 때문에 권력 감시라는 본래의 사명은 사라지고, 정부 역할을 대행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시민단체 스스로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시민운동의 롤모델이 있나.

“존 W 가드너를 존경한다. 미국 존슨 행정부의 보건, 교육 및 복지 장관, 대학교수 등을 지낸 그는 베트남전 등을 지켜보며 의회감시단체 ‘커먼 코즈’를 창설해 민간 시민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는 시민운동뿐 아니라 모금 활동을 전개해 시민단체가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키우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현대 시민운동의 모범이 됐다.”

-시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운동의 핵심 가치로 정치적 중립성, 비영리성, 시민적 자발성, 공익성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독재 시절에는 시민운동의 이념 중시 혹은 정치 참여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운동이 한계에 이르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운동의 보편적 가치를 되살리는 동시에 작지만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사무총장 지낸 경실련 산증인서 소비자 주권 운동 행동가로

●고계현은 누구 전남 목포 출신으로 199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사로 출발해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실련의 산증인이다. 그동안 토지실명제 도입,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부패방지법 제정 등에 앞장섰다. 2017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결성한 이후 ‘소비자의 주권을 지키자’는 기치 아래 실생활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27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책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전문가 못지않은 정책통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