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노동 리포트] ①죽음의 영수증으로 돌아온 밤
질병·사망, 관계 단절, 생산성 하락 따른 손실 비용… 절반은 개별노동자 부담

서울신문은 산재 야간노동자 148명(사고, 과로, 질병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부고 기사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위험성 등을 전한다.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부고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야간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임에도 아직까지 야간노동자들의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손실비용은 제대로 분석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분석을 실시한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젊은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하기 때문에 야간에 혹사당하는 노동도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노동 후유증이 축적돼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말했다.

●2018년 사회적 손실비용 3470억 증가

서울신문이 11일 정 교수·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팀과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산업재해·진료비 지표 등 19개 항목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야간노동의 사회적 손실 비용은 2조 6359억원으로 추산됐다. 정 교수팀은 2018년 사회적 손실 비용이 2017년(2조 2889억원)보다 3470억원 증가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야간노동, 특히 저임금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추세가 반영됐다. 야간노동의 사회적 비용은 2018년 등록 기준 108만 5856명의 야간노동자 유족연금, 의료비,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산재 11만명 중 사망자 2020명

정 교수팀은 정부의 야간노동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 규모를 산정해 실제 사회적 손실 비용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봤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 기사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3명뿐이다. 대부분의 택배기사 등 야간노동자 상당수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최소 2조 6000억원 규모로 추계된 사회적 손실액 중 노동자 개인들이 감당하는 비용이 전체의 51.3%로, ‘야간노동 위험’이 사유화되고 있었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10만 9242명으로 사고 재해 9만 4047명, 업무상 질병 1만 5195명이다. 이 중 산재 사망자 수는 2020명으로 사고 855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가 1165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국내 전체 노동자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액을 25조 1695억원으로 집계했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