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가족이 말하는 ‘그’

요양기관 실태와 문제점정진수(62·가명)씨는 3년 전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누나들과 실랑이가 벌어진 가운데 치매인 어머니(98)는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했다. 독신인 정씨는 평생 어머니를 모셨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심장 수술을 두 차례나 받고 체력적 한계를 느끼자 4명의 누나에게 “돌아가며 돌보자”고 제한했다. 하지만 누나들이 선택한 건 요양병원이었다. 정씨가 반대했지만 밀어붙였다.“갑자기 요양병원 직원 8명이 들이닥쳐 어머니를 강제로 데려갔어요. 울화가 치밀어서 소리쳤죠. ‘그래 할 테면 해 봐라. 엄니 꼴이 어떻게 되는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집에선 잘 돌아다녔던 어머니가 입소 3주 만에 걷는 법을 잊어버렸다. 왼쪽 다리가 퉁퉁 부었다. 운동 없이 앉아만 있어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 심부정맥혈전증 탓이었다. “어머닌 이제 휠체어도 못 타요. 옛날 폴더 폰처럼 앉았다가 눕는 게 운동의 전붑니다.”

정씨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누나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할 수 있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싸들고 택시와 버스를 갈아타며 문병 가는 것뿐이다. 병실에 배정된 조선족 간병인은 불친절하기 그지없다. 정씨가 “어머니가 왜 이리 야위었어요”라고 하면 간병인은 “나이 먹고 살 쪄서 좋을 것 없어요”라고 쏘아붙인다. 간병인의 눈치를 보던 어머니는 정씨만 보면 집에 데려가 달라고 울음을 터뜨린다.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참습니다. 저 없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750만명

● 65세 이상 인구 수

우리나라는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75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가정의 노인 부양 부담을 낮춰 주는 대안이다. 나아가 ‘간병살인’ 등 비극을 막는 해법으로도 꼽힌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장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흔히 요양원으로 불리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다. 돌봄 서비스가 주기능인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원래 만성 질환자나 회복기 환자들이 가는 병원이지만, 가족 구성원 내에서 노인 환자를 직접 돌보기 어려워지면서 요양원의 대체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입소 자격과 시설,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노인들에 한해 입소할 수 있다. 비용(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의 20%로 1등급은 1일 1만 3030원, 2등급은 1만 2090원이다. 식비는 별도다.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노인들의 거동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2%

● 국가·지자체 운영 요양원 비율

문제는 질 좋은 시설이나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 3300여개의 요양원은 16만명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질은 담보되지 않는다. 소독과 위생 관리만 잘해도 발생하지 않는 옴(전염병)이 요양시설에서 잇따라 발생하는가 하면, 요양병원에서 낙상 우려가 있는 환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손발을 침대에 묶어 놓았다가 화재 때 대피하지 못하고 화를 입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요양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인데 전국 108곳(공동생활가정 포함)으로 2.0%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이용자가 몰리는 곳만 몰리고, 입소자가 15명 안팎의 영세한 곳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경우 전체 수용 인원이 150명인데, 현재 접수 대기자만 1080명에 이른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개인(72.4%)이나 법인(25.5%)이 운영한다. 초기에 시설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느슨한 규정을 적용한 탓에 모텔이 요양시설로 업종 변경해 운영되는 등 질 낮은 시설이 양산됐다. 요양병원도 일반 병원보다 느슨한 규정으로 우후죽순 들어서다 보니 시설 편차가 크다.

1등급 병원은 전국에 202개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1등급 요양병원은 서울(31개)과 경기(45개), 부산(23개) 등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는 반면 제주에는 1곳, 강원도에는 한 곳도 없었다. 최하위 5등급 병원은 서울이 4곳에 불과했으나 강원도는 7곳이나 됐다.

서제희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분화돼 있는 의료비 지불 방식을 하나로 묶어 노령 환자가 상태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