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를 두고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천안함 폭침과 DMZ 목함 지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의 방한은 곧 대남 공격의 주범에 대한 ‘면죄부’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에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이 때문에 최근 일각에서는 통일부를 두고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를 ‘덜 기분 나쁘게’ 언론에 전달하는 ‘중계부’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통일부가 23일 이례적으로 김영철의 방한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국민들도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어떻게든 어렵게 마련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통일부의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특성상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설득이든 타협이든 할수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논리이고 일정부분 역할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교류와 관계의 기본인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외교안보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태들이 자주 나타난다”며 “특히 국민정서상 대표적 기피인물인 김영철을 걸러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참가하겠다고 발표한 뒤 남북 간 조율된 일정이나 약속들을 ‘조변석개’(朝變夕改)처럼 바꾼 것은 다반사였지만, 통일부는 여기에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다.

앞서 북한은 예술단 방남 루트를 계속 바꿨다. 처음에는 판문점 육로를 내세웠다가 경의선 육로로 오겠다더니 결국에는 5·24 조치의 제재대상으로 거론되던 만경봉 92호를 통한 방한이었다. 애초 약속한 방식이 아닌, 굳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경봉호를 선택했는지를 통일부가 북한에 해명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이보다 먼저 지난달 29일 북한이 지난 4일 예정됐던 금강산 남북합동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19일 밤에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한 하루 전에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이때도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를 윤색해 언론에 전하는 역할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통일부가 우리 내부에서 남남갈등이 발생할 문제를 인식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일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남북 관계 개선과 당면하게는 남북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서 김영철의 방한을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 감정을 살펴 김영철이 아닌 다른 인물, 현재 북한의 2인자로 인식되는 최룡해 같은 인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을 수는 없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철이 북한에서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맞다.하지만 북한에서 대남 문제는 김영철 한 사람이 다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결심이 없으면 그 어떤 사안도 진행될 수 없는 것이기에 누가 내려와도 김정은의 아바타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부가 김영철의 방한을 허가한 것은 남남갈등, 국민 감정의 상처 등 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이 더 우선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통일부가 이런저런 고민을 다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김영철의 방한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실무 협의가 우선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의 얘기를 듣고, 북미 대화나 기타 여러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