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명 조사…우리 시대 훈련병이 원하는 것들

2층 침대 확대…개인공간 배려 목적
“자대보다 좋으면 어떡하나” 고민했지만
훈련병들은 “목도 못 세운다” 불만 폭발

쌀밥 배식량 줄였더니 병사들  “배고프다”
영내매점 이용도 불가…요구사항 조사 필요
20년 전에도 부족했던 화장지…지금도 부족40대 이상 군 전역자에게 요즘 군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비판 일색입니다. “구타도, 얼차려도 없고 예전에 비하면 너무 편해졌다”, “월급도 많은데 무슨 불만이 많냐”, “과거엔 전화 통화 1번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한번 하는 고생인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하는, 전형적인 ‘과거형 인간’입니다.

군 생활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부름’으로 예쁘게 포장했으나, 어떻게 보면 ‘수행하기 싫은 의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병사가 오로지 국방의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 배려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훈련소 시설 개선한다더니…의외의 결과사설이 길었습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아래에서 요즘 신병훈련소 훈련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겁니다. 아마 늘 그랬듯이 “군대에 놀러왔냐”라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대는 도를 닦는 곳도, 인격 수양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수를 받으면서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2022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군이 무엇을 해야 할 지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17일 한국보훈논총에 실린 김의식 용인대 군사학과 교수의 ‘신병훈련소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봤습니다. 군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만, 훈련병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훈련병에 대한 인권 의식은 매우 낮으며, 잘못도 없는데 교도소 수감자처럼 ‘당연히 고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집했던 훈련병들의 인식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육군훈련소, 육군 사단훈련소, 해군·공군 훈련소, 해병대 훈련소 등 9곳의 훈련병 1348명, 지휘관·조교 등 관리인원 388명, 의료인력·상담관·군사경찰 82명 등 1818명을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신병훈련소 생활관은 침대형이 41.2%, 침상형은 58.8%였습니다. 2005년 G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사생활을 보장하는 ‘침대’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2018년에는 논산훈련소에 ‘2층 침대’가 들어온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훈련소가 자대시설보다 좋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흥분에 찬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장이 낮은 기존 건물에 대한 고려 없이 2층 침대만 욱여넣다보니 1인당 생활공간이 훨씬 좁아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지어 2층에서 생활하는 일부 훈련병은 늘 머리를 숙여야 할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돼 있으나 2층 침대 때문에 공기순환 문제가 생겨 2층의 훈련병은 춥다고 하고 1층은 덥다고 하는 등 마찰이 생겼습니다. ‘침대만 넣어주면 된다’는 생각이 빚은 황당한 결과입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배고프다”…도대체 왜?국방·군사시설 기준 ‘생활관 설계지침’에 따르면 병사 생활실은 침대, 관물함, 신발장 등 비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병사들의 활동을 위해 충분한 여유공간을 둬야 합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병사 6명에게 배정된 대변기는 1개입니다. 1인당 5분을 용변본다고 해도 30분이 소요됩니다. 고장난 변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1~2분 만에 용변을 보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왜 불가능하냐’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배변활동을 시간을 재면서 체크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조사 결과 가장 의외였던 것은 ‘급식량’이었다고 합니다. 훈련병 다수가 “배고프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방부가 1인당 주식, 즉 쌀 배급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하루 주식 배급량은 400g이었다가 2017년부터 360g이 됐고 지난해는 300g으로 또 줄었습니다. 요즘 세대 병사들이 ‘쌀밥’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훈련병까지 일괄적으로 쌀밥 배식을 줄인 겁니다.

물론 포만감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훈련병은 자대에 배치된 병사와 달리 영내매점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육군은 짧은 시간이나마 영내매점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이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된 훈련을 받는 병사들에게 밥 1공기 수준인 100g의 쌀은 부족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영내매점 이용을 허용하고 부대에 따라 훈련병의 급식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기피 대상이 된 조리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조리병 충원율을 55%에 불과합니다. 휴가 확대와 자격증 수당 지급, 취업 추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훈련소에 화장지 챙겨가라” 소문…이유는최소한의 양만 제공하는 ‘두루마리 화장지’에 대한 불만도 높았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하니 군입대 때 반드시 두루마리 화장지를 챙겨가라’는 웃지 못할 글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20~30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군이 지금껏 병사 실제 소비량을 체크해봤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병사들은 현재의 지급량보다 ‘2배’의 화장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학사·군종·법무장교 후보생은 평일 일과시간 이후, 주말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사관 후보생도 주말은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독 훈련병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곳은 세계에서 보면 미국, 한국은 육군사관학교와 신병훈련소뿐입니다. 훈련이 고되다는 이스라엘조차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주말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 시청은 주말에만 허용하는 곳과 전면 통제하는 곳이 혼재돼 있다고 합니다. 지휘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만 보게 하는 곳과 뉴스만 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훈련소 운영요원에게 ‘소원수리’를 한 뒤 자신이나 동료가 개인신상에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훈련병이 33.5%나 됐다는 점입니다. 구타를 당한 경험이 0%에 이르는 등 인권의식이 크게 높아졌으나, 여전히 소원수리제도가 부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1일 차관급 ‘군 인권보호관’이 새로 출범한 만큼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도 면밀히 살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