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미달·퇴사 규모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

정부 “민간조리원 100% 병사식당 만들겠다”
작년 중도 퇴사자 231명…계속 늘고 채용 미달
최저임금 수준 처우와 먼 출근길…지속 개선 필요밀리터리 인사이드는 지난해 12월 초급 장교의 80%를 차지하는 학군사관(ROTC) 모집 경쟁률이 급감해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ROTC 복무기간은 병사보다 10개월이 긴 28개월로, 52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청년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다지 매력이 없는 임금 수준에 대한 문제도 짚었습니다. 큰 논란이 일자 결국 정부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1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50% 늘린 6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안이 채택돼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ROTC 복무기간 축소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1년 이내 복무기간 축소는 국방부 장관 권한이어서 인력 수급에 대한 분석만 나오면 세부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복무기간을 줄이려면 대체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시간만 보낸다면 각 대학의 ROTC가 영구히 폐지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軍민간조리원 신규 채용 28%가 ‘미달’병사들이 주목할 만한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병사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식재료 조달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용 중에는 ‘민간조리원’을 대폭 늘려 민간조리원만으로 운영하는 병사식당을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책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근 이 대책과 관련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통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간조리원은 군 급식의 맛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군에서 채용하는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1996년부터 250명 이상 규모의 부대 취사장에 1명씩 배치되기 시작해 지난해 기준으로 80명 이상 취사장에 1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조리원이 늘어나면 취사병 업무 부담도 줄고 음식 맛도 개선돼 ‘일석이조’로 볼 수 있습니다.지난 5월엔 민간조리원 규모를 이전보다 2배로 늘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간 조리원 월급 주다 급식 질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네티즌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민간조리원 중도 퇴사자는 2017년 80명, 2018년 105명, 2019년 103명, 지난해 23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민간조리원 정원 1934명 중 68명을 채워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육군 36개 부대, 해군 17개 부대, 공군 3개 부대, 해병대 1개 부대 등 57개 부대에 민간조리원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는 281명을 신규 채용하려 했는데, 실제 채용인원은 202명으로 미달인원이 28%(79명)나 됐습니다. 신규채용 미달인원은 2018년 14명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대우…지속적 처우개선 필요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군부대 특성상 근무지가 격오지에 위치한데다 급여가 낮은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조리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가깝게 낮게 책정되는데다 호봉체계도 없어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급여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습니다.대우가 박하다보니 처음엔 기대에 차 일을 시작했다가 금방 이직한다는 겁니다. 민간조리원 채용인원을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이런 근무여건을 알게 된 조리사들이 지원을 꺼리면서 신규 채용도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만이 커지자 2018년과 2019년에 명절수당, 기타수당 등의 명목을 만들어 대우를 높였지만, 조리원들은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급여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고민 끝에 내년 예산안에 민간조리원 기본급을 인상한 금액을 반영하고 ‘교통보조비’를 반영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인 병사들의 급식 질을 높이는 조치와도 직결됩니다. 정치권이 ‘부실한 급식’ 사건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또 정부도 1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