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인사이드] 생계 대책 절실…전직지원 기간부터 늘려야

군인은 고용 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복을 벗어야 하며, 군인연금 수령 연한(19년 6개월)을 채우려면 바늘구멍처럼 매우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장교는 부사관보다 진급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으로 장교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40대(소령)에 상당수가 군복을 벗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3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팀과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는 2012년 3540명에서 2016년 338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중기복무자’는 2651명에서 3936명으로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연금도 받는데 제대군인 일자리까지 보장해야 하느냐’고 무작정 비판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제대군인 취업률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기준 57.9%로 전체 고용률(60.0%)에 못 미쳤습니다. 2018년 제대한 군인이 취업한 비율은 35.9%, 2014년 전역한 군인이 2018년까지 취업한 비율은 68.9%였습니다. 제대 후 5년이 지나도 10명 중 3명 정도는 실업자로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영관급 전역자도 영업·경비직에서만 뽑아

이런 상황에서 장교나 부사관 전역자가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영관급 장교로 전역한 40대 A씨는 “영업직이나 경비 업무 아니면 제대군인을 모집하는 자리도 없다”며 “과거 소도시로 수없이 이사 다니고 고된 훈련을 했지만, 매일 뜬눈으로 밤을 보내는 지금의 현실이 훨씬 더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30~40대 일자리가 집중된 제조업 등 국내 주력 산업 전반에 일자리 한파가 극심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이것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기간 맞춤형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이나 기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청년들과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하지만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나라를 지키는 데 청춘을 바친 이들에게 적절한 전직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우’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대한 그해 취업하는 군인이 10명 중 3명에 그친다는 점에서 군 전직지원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국방연구원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군은 5년 이상 근무한 간부에게 전역 전 소속 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전직 준비만 할 수 있는 ‘전직지원 기간’을 줍니다.

10년 복무자는 전직지원 기간이 10개월인데, 9년 복무자는 3개월로 크게 줄어듭니다. 심지어 7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에 불과합니다. 불과 3년의 근속연수 차이일 뿐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속 3년 차에 전직지원 기간 10배 ‘불공평’

제대군인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2017년 국방연구원이 장교 71명, 부사관 105명을 대상으로 ‘국방부 전직지원 제도 중 개선해야 할 분야’를 조사한 결과 ‘전직지원 기간 부족’을 꼽은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장교(39.4%)가 부사관(36.2%)보다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이어 ‘전직 정보 부족’(23.3%), ‘전직교육 참가 제한’(10.2%), ‘전직지원 프로그램 부족’(8.0%)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전직지원 기간’을 설문조사하자 ‘3개월’(34.7%)과 ‘6개월’(32.9%)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현행 유지’를 원하는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교는 6.6개월, 부사관은 3.3개월로 장교가 2배가량 깁니다. 연구팀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1개월’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연구팀은 5년 이상 복무자에게 최소 3개월의 전직지원 기간을 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3개월, ‘7년 이상 9년 미만’ 5개월, ‘9년 이상 10년 미만’ 7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연구팀은 “전직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방부가 추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며 “야전부대 업무 공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늘리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기간만큼 지원 기간을 차등화하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전직교육도 못 받고 전역하는 하급자 많아

연구팀은 전직교육 참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전직 기본교육 방식에 대해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택’(34.1%)보다 ‘의무화’(58.7%)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지휘관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연구팀은 “부대 지휘관이 승인해 주지 않거나 동료들이 바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직 기본교육에 가겠다고 선뜻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훈련이 많고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군의 구조상 하급자가 “전직교육을 가겠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상급자에게 교육받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다가 전직교육을 아예 못 받고 전역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전역 1년 전부터 진행하는 전직 기본교육 시작 시기를 전역 2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방연구원이 조사한 제대군인 중 가장 많은 36.9%가 ‘전역 1년~2년 전’을 원했습니다. 전직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알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인원 채우기’식 교육 수료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미취업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이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 생활이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군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