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의료 블랙홀’ 된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원 환자 45% 중등증·경증
진료비 중에 외래 비중 36% 달해
중증 환자는 제때 치료 못 받기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대형병원이 1만명에 불과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휘둘리고 있다. 찰나에 생사가 엇갈리는 중환자실과 응급실도 예외는 아니다.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 대형병원을 운영하고, 돈벌이를 위해 경증 외래 환자까지 받아 온 관행도 부메랑이 됐다. ‘의료 선진국’이란 화려한 포장에 가려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이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기 전 기형적인 의료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의료체계 판을 어떻게 새로 짜야 할지 4회에 걸쳐 짚어 본다.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급성신경학적 이상 환자를 제외하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판이 먼저 눈에 띄었다. 평일에도 북적거리던 보호자 대기실엔 5명 남짓. 같은 시간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대기실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세브란스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응급구조사 류모(63)씨는 “이전에는 고관절이나 대퇴부 골절 등 응급실에 갈 정도가 아닌 환자도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응급실 진료가 확정된 ‘진짜 중증 환자’만 구급차를 부른다”고 전했다.

의료 대란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외의 효과를 낳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줄고 그 자리를 중증 환자들이 채웠다.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지난달 27일 기준 전체 상급종합병원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상급종합병원 15곳)은 약 50% 감소했지만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였다고 밝혔다. 외래 환자 수도 30% 줄었다. 지난달 19일부터 집단행동 진료 공백을 메우고자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 환자는 지역 종합병원에 보내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공의가 빠지니 중증 위주로 대형병원이 돌아가고 있다”며 “중증은 대형병원에서, 중등증과 경증 환자는 중소형 병원이 담당하는 게 정상인데 역설적으로 의료 대란으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상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비율은 55%가 중증, 45%가 중등증 또는 경증이었다. 굳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가 절반에 육박한다.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외래 비중은 2018년 35.4%, 2022년 36.8%, 2023년 36.4%로 꾸준히 상승했다. 외래 경증 환자가 많다 보니 정작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왕이면 큰 병원이 더 낫지 않을까’란 기대에 환자들이 몰렸지만, 외래 수익을 올리려고 당뇨·고혈압 등 경증 외래 환자를 닥치는 대로 받은 병원 탓이 더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가 상급종합병원 수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외래만 늘려도 돈을 버니 병원 입장에선 굳이 중증 환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 교수는 “병원 입장에선 외래 환자를 많이 받아야 자기공명영상(MRI) 등 돈 되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의사 월급 체계도 다르다. 성과에 따라 수익이 30%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들이 환자를 유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환자들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지방 거주자 중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 KTX 첫차를 타고 올라와 서울·수서역 앞 병원행 셔틀버스 정류장에 줄을 선 모습이 이젠 익숙하다. 의사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20년간 문을 연 대학병원 16곳 가운데 9곳(56%)이 수도권에 있고 개원한 대학병원 의사 4298명 중 1959명(45.5%)이 수도권에 터를 잡았다.

환자·의사 모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역 중소병원은 고사 위기다. 경기 김포의 한 종합병원장은 “인프라가 가분수처럼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려 있고 지역 종합병원은 (정부에서) 육성하지 않으니 인력·시설·장비가 계속 빠져나가고 재투자는 안 되는 악순환”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빅5’ 쏠림이 심하다 보니 환자들은 지역 상급종합병원도 ‘상급’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월부터 삼성서울·인하대·울산대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굳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환자라면 집 근처 괜찮은 병원을 소개해 주는 시스템이다. 대신 중증 환자를 많이 볼수록 건강보험 재정으로 추가 보상을 해 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초진했던 상급종합병원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마련했다.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린 지 오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2020년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나 경증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면 더 많은 ‘회송 수가’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쏠림을 막진 못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한 번에 여러 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환자 심리가 일차 요인이었고, 병원들의 공포 마케팅도 한몫했다.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 갈 수 있는 ‘우회로’도 있다. 응급실이다. 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를 안 받기만 해도 의료 쏠림을 막을 수 있다”면서 “제 발로 응급실에 들어가는 경증 환자는 받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경증 환자를 일정 수 이상 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외래 경증 환자로 얻는 수입보다 페널티 영향이 더 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큰 병원에 환자를 뺏긴 동네 병의원은 불필요하게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자주 오게 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낸다”며 “중증 환자는 큰 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면 (연) 5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대란을 계기로 경증 환자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는 시스템이 자리잡히고 있어 이참에 안착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